본문내용
(1) 정의 및 개요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ROO)은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고 그 자체의 불명료성, 복잡성 그리고 차별성으로 인하여 무역장벽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Secondary Trade Barrier).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통일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의 제정이 합의되었으며 현재 작업이 진행중임.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OO)와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OO)로 분류됨.
특혜원산지규정은 지역간 협정 등 특정 국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ROO)은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고 그 자체의 불명료성, 복잡성 그리고 차별성으로 인하여 무역장벽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Secondary Trade Barrier).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통일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의 제정이 합의되었으며 현재 작업이 진행중임.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OO)와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OO)로 분류됨.
특혜원산지규정은 지역간 협정 등 특정 국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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