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학교(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추진배경, 자립형사립학교(자립형사립고등학교) 찬성론,반대론, 평등권관련 자립형사립학교(자립형사립고등학교) 평가, 자립형사립학교(자립형사립고등학교) 발전과제

소개글

자립형사립학교(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추진배경, 자립형사립학교(자립형사립고등학교) 찬성론,반대론, 평등권관련 자립형사립학교(자립형사립고등학교) 평가, 자립형사립학교(자립형사립고등학교)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립형사립고 제도의 추진배경

Ⅲ. 자립형사립고 찬성론
1. 교육수월성의 제고
2. 사학자율성 회복
3. 학교선택권의 보장

Ⅳ. 자립형사립고 반대론

Ⅴ. 평등권과 관련한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평가
1. 수월성에 대한 평가
2. 학생 납입금에 대한 평가

Ⅵ. 향후 자립형사립고 발전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하여 실현된다. 학교헌장에는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 학교헌장에 담겨야 할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학교헌장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 항목들은 어떤 요소와 기준들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예컨대,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율학교 또는 특성화학교의 종류가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요건으로서 내부 행정체제도 중요하다.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학사운영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학교의 운영구조와 관련하여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학사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원과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자율의 영역이 큰 만큼 져야 할 책무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율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자의에 의하지 않고 건학이념을 실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혁신을 선도하는 데로 향유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 기구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사립학교에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한 예가 되겠지만, 그 기구의 구성은 학교헌장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Ⅶ. 결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도입이 되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한꺼번에 바뀌게 될 수 있다는 낙관이나 그것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비관론 모두 경계해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공교육 체제가 정비되면서 한께 논의되어야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재의 공립 고등학교와 일반 사립고등학교 현재의 공교육 체제의 질을 높이는 방향과 유리되어서는 안된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현재 공사립 고등학교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로, 5. 31개혁안에서 “대학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대학입학전형제도가 다양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탈학교운동의 확산은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학교 운영을 필요로 하고 있음, 우리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조기해외유학의 열기 확산도 교육제도의 변화를 촉구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에 대하여 깊이 공감을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만이 아니라 현재의 공교육 체제를 이루고 있는 공사립 고등학교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참고해야할 점이라 생각한다. 교육 발전과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교육 기관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종철, 한국교육 정책 연구, 교육과학사, 1989
김용호, 자립형 사립고교 제도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가, 사 학, 2000
강영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 2000
김용일, 위험한 실험- 교육개혁의 정치학, 서울 : 문음사, 2000
김현진ㆍ최상근, 고교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 2004
박개중, 자립형 사립고 도입 논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2
송병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아직 도입할 때가 아니다, 교육비평 2000, 9. 창간호, 2000
이주호, 자립형 학교, 교육 선진화를 위한 선택, 교육정책포럼 제85호, 2004.
전일국,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필요성과 학교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4
자립형사립고 자체평가보고서, 2005
한국교육개발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의 실제와 평가, 2003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학부모 의식조사, 마산 YMCA

키워드

자립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제도,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자립형사립학교,   평준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