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국민건강보험제도 급여의 종류, 국민건강보험의 관리운영,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위기 원인, 건강보험종합대책 평가, 건강보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건강보험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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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국민건강보험제도 급여의 종류, 국민건강보험의 관리운영,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위기 원인, 건강보험종합대책 평가, 건강보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건강보험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료보장의 구성요소
1. 현금급여
2. 의료서비스
3. 적용범위 및 자격조건
4. 재정방식 및 관리체계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과 급여의 종류
1. 재정
1) 수입
2) 지출
2. 급여의 종류

Ⅳ. 국민건강(의료)보험의 관리․운영
1. 지역 및 공․교의료보험의 운영
2. 직장의료보험의 운영
1) 개요
2) 보험료율의 조정
3) 부가급여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
1) 조직관리
2) 재정운영

Ⅴ. 지역에 따른 급여 수급 기회의 불균형

Ⅵ.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위기의 원인
1. 재정적자의 정책적 요인
1) 의약분업
2) 건강보험통합의 지연에 따른 도덕적 해이
2. 재정적자의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1) 노인인구 증가
2) 소득증가에 의한 의료수요의 증가
3) 공급측 요인
3. 재정적자 요인별 기여도
4.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과 재정전망
1)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
2) 재정전망

Ⅶ. 건강보험 종합대책의 평가
1. 중장기 재정 전망
2. 정부 대책의 항목 분석
1) (진료비 심사 강화 방안이 없는) 진료비 심사 강화
2) (건보수가 인하가 없는) 급여제도의 합리적 개선․보완
3) (건보약가 인하가 없는) 약제비 절감
4) (가장 확실한 국민부담) 외래 본인부담금 조정
5) (보험료 조정이 없는) 보험료 수입증대 및 관리운영 효율화
6) (기약 없는) 정부지원 확대

Ⅷ. 건강보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1. 민간의료보험과 공적의료보험 비교
2. 민간보험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민간보험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
2) 민간보험 활성화의 부정적 효과

Ⅸ. 건강보험 개혁방안
1. 건강보험 급여적용 확대
2. 민간의료보험 반대
3. 진보적인 보험료구조 구축
4. 의료수가 인하․약가 인하
5. 공공의료기관 확대
6. 건강보험 재정통합 가속화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의 본인부담을 증가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는 건강보험의 약제비 지출을 줄이는 대신 이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시키는 반민중적 조치이다. 즉각 참조가격제 도입을 중지하라.
5. 공공의료기관 확대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OECD국가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업의료체제에서 의사는 수익극대화에 종속된다. 결국 상업의료체제는 병원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의료수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피할 수 없다. 비록 현재의 행위별수가제가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의 대안적 수가제도로 개선된다 하더라도 의료수가의 절대적 수준을 둘러싼 충돌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진료행위에 가격을 매기는 수가제도는 상업적 의료제도의 가격책정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의원의 이윤율에 속박당하는 수가제도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민간의료기관을 공공화하는 것이다. 첫째, 각 지역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확대강화해야 한다. 이 공공적 지역의료체제는 기초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예방적 보건의료활동을 중심에 두어 질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경영난에 처한 중소병원을 인수하여 지역의 핵심의료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 현재의 병원 경영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공공화를 확대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중의 하나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의 인수이다. 지방자치정부가 나서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 셋째, 3차 의료기관의 공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은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상업의료에 매몰되어 있는 국공립 3차 의료기관들이 의학연구, 특수전문진료 등 비상업적 의료활동에 전념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
6. 건강보험 재정통합 가속화
공적인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재정은 통합되어야 한다. 자본, 보수계층, 특수이해집단 등이 건강보험의 재정분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건강보험의 공공적 개혁을 가로막는 반개혁적인 요구이다. 자영자 소득파악 미비에 따른 문제점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재정통합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이유는 될 수 없다. 이제부터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위해선, 첫째, 조직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체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일원화가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완전한 재정통합을 위해서 자영자 소득파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강력한 자영자소득인 프라구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통합이 성사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건강보험의 재정수입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후 자영자 소득파악이 만족한 수준에 도달할 때 최종적으로 보험료부과체계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건강보험의 수입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Ⅹ. 결론
바야흐로 보건의료는 사회적, 정치적 주제의 반열에 올랐다. 그리고 각 계급적 세력은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또는 사회적 유행 때문에라도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둘러싼 여러 흐름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현 재정위기의 핵심원인은 과도하고 부당한 수가 인상이며 따라서 보험수가의 인하가 선결 과제라는 주장은 자명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수가의 인하나 이런저런 재정위기 대응책은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으나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또 재정위기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노동자 민중의 건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노동자의 요구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책임을 진 위치에서나 나올 것들이다. 본질 면에서 보자면, 수가인하의 요구는 핸드폰 요금 인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자본주의적 가격 체계를 인정할 것인가에 있다. 의사들에 대해서도 요금을 조금 덜 지불하겠다는 소비자운동이 아니라 그들 노동이 건강의 보장이라는 본령에서 일탈하고 있음을, 상업적 의료체계의 부품으로 전락하였음을 밝히고 근본적인 구조의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민중진영 역시 소비자의 대열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
보건의료는 이제 노동자 민중의 과제이다. 보건의료는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분리된 그 무엇도, 전체 사회 개혁과 분리된 그 무엇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혁적 전문가의 성역에 맡겨 둘 성질의 어떤 것도 아니다. 노동자 민중 세력은 현재의 이 투쟁이 향후 보건의료와 복지 투쟁에서 걷게 될 길을 가르는 기로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만 한다.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요구와 변혁된 보건의료에 대한 상상력을 정책과 제도, 전문가의 논리 안에 가둘 필요가 없다. 정책과 제도는 노동자 대중의 요구와 상상력을 구체화하는 수단이지 결코 절대불변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의 토론이 그와 같은 상상력을 확장하고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갖고 투쟁에 나서는 장정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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