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및 의의와 목적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 및 기능(역할)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본문내용

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무한한 의료 욕구를 유한한 자원으로 충족할 수 있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접근법을 모색한다.
-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충분히 토론하고, 토론 결과 대표성과 공익성을 가진 대표기구가 의사결정을 하면 이를 수용하는 토론과 수용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를 통한 건전성 확보
- 재원 조달을 위해 근본적인 방법은, 국가 부담금 및 국고 지원금의 확대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험료나 조세 모두가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국고지원금은 국민의 납세저항이 적기 때문에 선택이 매우 용이할 것이다.
- 지역가입자 중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실시하여 고소득 전문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운동을 실시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보험재정의 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재정을 건실하게 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가치는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의료의 질을 보장 내지는 향상시킬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자영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고 있으나 부담능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발생 시 본인부담 과다로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본연의 경제적 위험분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개선 및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방안을 통한 보장성을 강화한다.
의료체계의 정비
- 농어촌 지역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관리 방식을 지역단위 보건의료 공급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농어촌 지역에 의료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 각종 사회보험기금을 장기 저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의료시설과 의료 인력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고 예방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 진료권의 설정도 수용자의 욕구와 공급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재편성되어야한다.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부담능력 측정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가입자들의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위하여 직역 간 공평한 재정분담 방안, 자영업자 소득 파악율 제고, 궁극적으로는 직역 구분 없이 통합된 보험료부과체계 설계 등이 필요하다.
-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재정확충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적정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보, 신규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 국민적 신뢰와 투명한 관리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선진국 수준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할 건강보험 재정확충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 한시법인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 재정수입 체계가 2006년 이후 법 개정 및 국고지원을 포함한 수입구조의 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비롯한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부담지울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한다.
의료비의 증대 문제 해결
-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의약품 유통개혁, 의료인력. 병상 과잉공급 억제, 진료비 지불방식 개선, 노인 의료대책 추진 등 근본적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여 건강보험의 수지균형을 이루고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적정진료적정부담의 원칙으로 의료서비스가 급여되어야만 과도한 진료비 상승을 억제할 것이고, 그렇게 됨에 따라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할 것이며,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지출되고 있는 진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재정립 및 관리운영 혁신
- 공단은 자격관리와 보험료징수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보험재정의 건실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며, 가입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 건강보험 통합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대리구매자, 가입자 및 재정의 선량한 보호자,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역할을 재검토하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한다.
- 종전의 보험료 부과징수 위주의 소극적 기능에서 가입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적극적 기능으로 개편한다.
- 재정통합으로 완성된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정립하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으로 이루어지는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한다.
지불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 한정된 재원으로 가입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공급자들에게 진료의 자율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전을 마련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의료공급체계 및 이용 구조를 확립한다.
-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청구심사절차의 복잡 및 과잉진료에 의한 재정누수요인이 상존하므로, 지불 제도를 포괄화하고 지출총액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불 제도를 다양화한다.
- 약제비의 관리를 위해서는 약제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제한된 구매력으로 최대한의 약리적 효과를 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약제비의 합리적 지출을 유도한다.
-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의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검토하며 환자 진료 시 처방지침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되, 진료비 통제보다는 질 평가를 통하여 진료의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한다.
보험자 역할과 기능 재정립
-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보험자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필요하므로 공단은 보다 적극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인 역할을 강화하여 의료비 증가 억제, 가입자 권리 및 재정보호 기능 등을 강화한 가입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도록 한다.
-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 역량 강화를 우선 도모하며, 자율적인 보험자 위상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구한다.
<붙임> 건강보험 관련 각종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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