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한국 지역혁신체제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혁신 전략

목차

1. 문제제기

2. 지역혁신체제와 지방자치단체 역량
1) 지역혁신체제의 개념과 논리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패러다임의 전환
1)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완화 내지 철폐
2) 민영화 정책결정 및 집행기능의 분리
3) 시장성검증 및 외부계약과 외부위탁
4)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로부터의 기능이양
5) 구조조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4.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혁신 전략
1) 기구의 개편
2) 지방공무원의 정원조정

5. 경영혁신성과에 관한 평가
1) 지방행정기구의 개편
2) 공무원의 감축
3) 평가

6.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행정이론은 시장경제의 원리, 조타수(steering)의 역할과 민영화, 외부계약, 경제적 규제의 철폐, 분권화, 고객중심의 행정, 시민의 선택권부여, 성과와 연계된 예산, 참여와 팀조직 등을 실현해야 한다(Osborne and Gaebler, 1992). 더구나 IMF 관리체제하의 지방자치단체가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혁신을 하려면 이러한 페러다임의 전환이 그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98년도에 정부가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혁방향은 전술한 평가모형에 부합되지 않았다. 즉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 외부계약 및 외부위탁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민영화에 관한 구체적 추진전략도 없었다. 다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인 조직축소와 인력감축에 치중하는데 그쳤다.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도 검토되지 않았으며, 민과 관간의 경쟁을 할 수 없는 순수공공재분야에도 탄력적인 인력활용이나 경비절감을 위한 관리기법의 활용을 위한 개혁노력이 거의 없었다.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먼저 중앙정부가 지방에 기능을 적절히 이양하면서 자치단체로 하여금 경제적 규제를 과감히 철폐 또는 완화토록 하고 민영화와 외부계약 또는 외부위탁을 과감히 실현하게 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영역을 과감히 줄여 「작은 지방정부」를 창조한다는 사고의 틀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공해야 할 서비스에 대하여도 서비스의 질향상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조직편성과 탄력적인 인력활용을 지향하며 성과중심의 예산제도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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