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정책 어떻게 바뀌어 왔나.hwp

목차

제1절 남한의 통일정책변천과정

제2절 재야 및 반정부세력의 통일논의와 통일관

제3절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과정

본문내용

. 노태우 정부는 그러나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파트너로 보는 논리를 제고시켰다는 평가는 받고 있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구체화시켰으나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으로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대결 상태를 유지해왔다. 이 같은 대결국면을 화해협력 국면으로 바꾸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됐으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고 조문파동까지 겹쳐 남북관계는 진전되지 못했다. 특히 김영삼 정부의 보수우익적 대북정책은 북한은 물론 진보성향의 국민들로부터 불만만 샀다. 더구나 ‘북한 조기붕괴론’을 밑바탕에 깔고 있었던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냉온탕을 오가며 추진됨으로써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인 것 같다. 남북관계의 ‘잃어버린 5년’이라는 말은 김영삼 정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민족공동체일방안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합리성실현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결국 남한주도의 흡수통일을 상정하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와 민주는 냉전시대의 개념과 다르다고 보며 특정한 제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담긴 가치, 즉 살기 좋은 공동체 및 그 구성원들이 추구해야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관용 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일부 보수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일관된 화해협력정책으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북한의 경우 1950년대에 무력통일을 시도, 남침을 감행했으나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반격으로 인해 좌절됐을 뿐 아니라 남쪽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피해만 입게 됐다. 전후 제네바회담에서 남일 외상은 중립국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제의해 유엔의 권위를 부정하고 북한에 유리한 통일을 실현코자 했으나 이는 전후 복구가 힘든 상황에서 선전용에 불과했다.
한편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게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자”고 돼있으나 북한은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주한미군의 철수 등 선결요건을 내세움으로써 상대방의 체제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으며 △ ‘고려’라는 국호와 ‘연방공화국’이라는 국가형태를 일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남한당국의 실체를 사실상 부정하는 등 불합리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남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조선’을 건설하려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은 1980년대 아웅산묘소 폭발테러사건, 대한항공기 공중폭파사건 등 대남 테러정책을 병행함으로써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이 대남혁명전략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북한의 연방제 주장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김정일이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을 대남관계개선정책으로 전환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해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 통일방향의 접점이 마련된 것이다.
이상의 남북한 통일정책 평가에서 보듯 △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등 패권적 외세의 영향을 받아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배격하는 통일방안은 통일을 유도할 수 없으며 △ 상대방 정권의 실체를 부인하면서 극단적인 이념이나 체제의 승리를 추구하는 통일방안, 즉 상대방 체제나 정권의 소멸을 포함한 일방적 승리를 추구하는 통일방안도 통일을 유도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남북한은 분단후 동서냉전체제가 계속되는 동안 사실상 이 같은 통일방안들을 추구해 왔다.
따라서 1980년대까지는 남북한의 통일정책이 통일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통성 확보를 위한 도구로 이용돼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러나 미소 양극체제가 해체되고 남북한이 평화공존을 지향하면서 남북한간에는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경주돼 왔고 그 결과 6.15선언을 통해 통일방안의 공통성인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표-7] 남북한 통일방안 성격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통일접근방법
기능주의적 접근
구조주의적연방주의적 접근
통일목표
민족 구성원의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 완성
표면적으로 연방국가이나
실질적으로 공산통일
통일원칙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민족대단결
통일주체
남북한 7천만 민족 구성원 전체
노동자농민 계급
통일정책결정과정
국민적 합의정책결정과정 중시
다양한 통일논의 불허용
통일철학
자유민주주의 (인간중심)
주체사상 (계급중심)
전제조건
없음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합법화
주한미군철수
상대방 통일방안에 대한 인식
적화통일방안
흡수통일방안
<참 고 문 헌>
1. 국문자료
<단행본>
권혁범 외, 한반도와 통일문제, 대왕사, 2002.
구영록, 한국과 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 관계, 법문사, 2000.
김대중, 공화국연합제, 학민사, 1991.
김만흠 외, 한국의 언론정치와 지식권력, 당대, 2003.
김병오, 민족통일과 남북연합, 여강출판사, 2001.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3.
남주홍,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학문사, 1999.
민병천, 평화통일론, 대왕사, 2001.
박명서, 통일시대의 북한학 강의, 돌베개, 1999.
박상철, 남북연합의 법적 성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1994.
박순성, 통일논의의 변천과정: 1945-1993, 민족통일연구원, 1993.
박찬석, 남남갈등, 대립으로 끝날 것인가, 인간사랑, 2001.
백영철 외, 21세기 남북관계론, 법문사, 2000.
신지호. 북한의 ‘개혁개방’ 과거현황전망, 도서출판 한울, 2000.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돌베개, 2001.
안병준, 탈냉전기의 국제정치와 한반도통일, 법문사, 1993.
양현모 외, 남북연합의 정부행정체제 국축방안, 통일연구원, 2001.
여인곤 외,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주변 4국 협력유도 전략, 통일연구원, 2001.
정경환,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신지서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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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통일정책변천과정,   제2절 재야 및 반정부세력의 통일논의와 통일관,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