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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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필수공익사업

2. 중재

본문내용

정 등의 확정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즉,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되며,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중재재정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또한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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