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방자치단체]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영상물촬영지원,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행정채널정책,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정부지식관리시스템,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체제 분석(지방자치단체)

소개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영상물촬영지원,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행정채널정책,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정부지식관리시스템,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체제 분석(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영상물촬영지원
1. 영화 촬영에 있어서 지자체 지원의 필요성
1) 영화인의 입장
2) 지자체의 입장
2. 제안

Ⅲ.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행정채널정책
1. 행정채널의 성격
1) 행정채널에 대한 채널성격 규정
2) 방송사 운영 및 편성에 지역민 참여
2. 채널 운영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
1) 시정 홍보 등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편성․제작 기준 마련 방안
2) 민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경우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3) 지방자치단체 채널의 협찬 고지, 광고 영업에 대한 기본 입장 및 구체적인 운영 방안
3. SO 지역채널과 행정채널의 중복성
4. 행정채널 허가제 적용 및 의무송신 여부

Ⅳ.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정부지식관리시스템

Ⅴ.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체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체제
향후의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은 ‘자원이용을 최소화하며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환경이 주는 혜택을 모두가 고루 누리는 삶의 질이 높은 정의사회’를 지향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부분적인 환경정책의 보강이나 환경규제의 강화로는 불충분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생태효율이 높은 순환형 경제체계의 구축 등을 지향하며, 생명존중과 환경권을 적극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21세기 환경정책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의 민주적 절차에 기본을 둔 환경관리방식과 시장원리의 도입, 그리고 사전예방위주의 통합적인 환경관리가 그 핵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1970년대의 직접적인 규제단속정책단계, 1980와 1990년대의 경제적 인센티브정책단계를 거쳐 이미 통합환경정책단계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참여와 협력, 자율환경관리체계 등이 정책의 핵심수단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도 전통적인 수직적내포적 관계에서 수평적인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외 지방정부간 수평적 관계는 필연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자율권 확대를 초래하게 되며,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환경의식과 지방정부의 업무수행 의지와 능력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식과 지방정부의 역량에 대해서는 서로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이해가 된다. 따라서 즉각적인 이양보다는 점진적인 이양을 위한 완충기간을 두어 중앙정부 스스로 위임을 위한 행정절차와 조직정비를 서두르는 한편 환경행정체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작업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로서도 환경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과 본격적인 환경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결론적으로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지방자치의 확산을 위해 상호의존적 정부간 관계의 재정립과 그에 다른 적정한 역할배분체계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과 환경기술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에 대한 환경역량평가를 수행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이양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역환경관리를 위한 능력배양과 자치환경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환경부에 중앙정부의 환경기능업무를 통합하여 강화시켜 환경행정기능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둘째, 지방정부의 환경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사고와 분권화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지만, 환경행정의 전문성과 국제화의 경향에 따른 국제준거의 설립으로 볼 때, 지방에서 담당하는 것은 환경행정의 전문성에 역행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정부가 지역주민과의 친밀성으로 인하여 환경행정업무를 엄격히 집행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할 것이다.
셋째, 차등적 배분을 통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환경행정기능업무의 단계적 이양은 지방정부의 환경행정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감안하여 이양을 추진하는 것이다. 법제도적으로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환경행정을 일률적으로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정부의 환경행정업무의 전문성, 인력,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정부별로 차등하게 환경행정업무를 이양하는 것으로 이러한 차등적 분권이 지방정부의 환경기능업무 강화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역에는 어느 정도 환경업무에 대한 적정처리를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직 및 기능이 강화되어간다 생각할 수 있거나 위임된 많은 환경업무들이 기초로 재위임되어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기초의 경우에는 위임된 환경업무를 지역특성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석배, 지방행정론, 조선대학교 출판국, 1999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5
◎ 문태훈,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역량 평가모델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제12권 제1호,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2003
◎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법문사, 2004
◎ 정장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과제
◎ 정세욱, 21세기 지방의회의 발전과제, 지방자치 제157호, 현대사회연구소, 2001
◎ 지병문,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풀빛,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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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영상물촬영지원,   행정채널정책,   정부지식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