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혁신사례

본문내용

혐오 시설 설치에 있어 지역 주민간의 이해 관계 대립을 자주 보게 된다.
둘째, 재정과 인사의 독립이다. 1999년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평균은 59.6%에 불과하다.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면 중앙 정부에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중앙 정부의 간섭을 자초하게 된다. 게다가 지방 정부간의 재정 형편에 큰 격차가 발생하면 지역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는 단체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인사 업무에 중앙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셋째, 지방 자치제의 미정착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한다. 지방 의회 의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의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 언론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주민들이 자기 지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관심도 없다. 지방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수당이외에 보수가 주어지지 않으며 후원회 구성도 금지되어있다.
넷째, 지방 토호 세력의 전횡으로 인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대의제 문제점 중의 하나지만 선거로 선출된 의원이나 단체장이 주로 지역 유지들에 의해 구성됨으로써 중앙 정부의 간섭이 약화됨을 기화로 지방 토호 세력들이 지역 이권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면서사회적 물의를 빚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소환제가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운동을 통한 자치의식 강화해야 한다.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중에서 제일 먼저 민주의식·자치의식의 미약을 꼽았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그 주체는 바로 주민 자신이라는 자치의식을 가지는 것과, 아울러 지방정치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님비 현상과 같은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지역개발사업이나 환경 시설 등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방하고 이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대주민 홍보와 교육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것이 님비현상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또 지방자치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어떠한 제도든지 단점을 갖지 않은 것은 없으며 , 제도의 진정한 의미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점을 알고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지방자치는 그것이 갖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적 가치가 훨씬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시행하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예전의 지방자치제를 맹목적이고 고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현상 및 문화 특성에 맞춰 융통성 있고 조화롭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지방행정학(법문사) , 정세욱
지방자치백서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 이렇게 해야 된다 , 한겨레 신문사
지방자치와 지역 정책 , 한울 아카데미
한국지방자치론 , 법문사
http://www.inno246.go.kr/inov/introduce/intro_strategy.jsp 지방행정혁신
http://www.mogaha.go.kr/ 행정자치부
http://k.daum.net/qna/view.html?boardid=QMB011&qid=0BKpZ&q=%B9%CE%C1%D6%C1%D6%C0%C7%BF%CD+%C1%F6%B9%E6%C0%DA%C4%A1 다음신지식
http://www.jachi.co.kr/best/best_menu5..html 한국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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