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소수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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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남성의 성염색체 구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변성증(성전환증)이란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는 데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사유만을 가지고 곧바로 법적인 성을 결정하는 호적상의 성을 '여'라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3)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여성으로 성전환한 자가 남성 2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건에서 강간죄가 아닌 강제 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남녀의 구별은 성염색체를 기본적 요소로 하여 내외 생식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 개인적인 성역할(성전환의 경우에는 그 전후를 포함하여) 및 이에 대한 일반인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60억 인구, 60억 개의 진실
이성애자부터 트랜스젠더에 이르기까지 남성-여성, 동성애-이성애로 구분할 수 없는 무수 한 정체성들이 놓여 있다. '조형적 섹슈얼리티' 개념을 내놓은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피임기술이 발달하고 시험관 아기가 태어나는 현대사회에서 성은 더 이상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관계에 부여하는 의미와 관계 자체의 내재적 속성에 따라 형태와 존속 여부가 결정된다. 그는 이런 관계를 '순수한 관계'라 이름 붙였다.
"60억 사람에게는 60억 개의 진실이 있다"는 이야기처럼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성 정체성이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상적 이성애'의 이름으로 다른 성 정체성들을 주변화하고 차별해 왔다. 관습과 통념을 깨고 맑은 눈으로 상대를 바라본다면, 인간관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성적,   소수자,   동성,   연애,   성적소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