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D)빈곤의 기준에 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곤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국사회문제D)빈곤의 기준에 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곤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빈곤의 의미
2. 절대적 빈곤층과 상대적 빈곤층에 대한 논의
1) 절대적 빈곤층
2) 상대적 빈곤층
3. 빈곤에 대한 세 가지 관점
1) 소득의 관점(Income perspective)
2) 기본적 욕구의 관점(Basic needs perspective)
3) 능력의 관점(Capability perspective)
4. 빈곤층의 규정을 위한 빈곤선의 개념
5. 최근 우리나라의 빈곤층에 대한 규정과 연구
6. 우리 사회에서의 빈곤층의 규정을 위한 개인적 고찰
1) 우리 사회의 변화와 상대적 빈곤의 규정
2) 상대적 빈곤 개념시 빈곤선의 고려

Ⅲ. 결론 및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어 소득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므로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유용하다고 본다.
둘째,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의 상당수가 빈곤선 주위를 활발히 오가고 이어서 빈곤을 벗어난 경우라도 상당수가 차상위계층을 머물고 있다는 점
) 구인회,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
과 근로빈곤층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적 빈곤층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적합하다고 본다.
셋째, 빈곤층을 규정하기 위한 소득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오차 문제가 존재하므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2) 상대적 빈곤 개념시 빈곤선의 고려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고려해야할 점이 있는데, 이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와 그러한 소득의 몇 %를 빈곤선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평균소득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소득불평등을 강조할 수 잇지만 빈곤선 이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 김태성, 손병돈,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4.
반면에 중위소득을 기준을 할 경우 소득분포 상 낮은 부분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본다. 또한 앞서 설명하였듯이 IMF 이후 늘어난 근로빈곤층의 연구를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의 개념보다는 소득분포상 낮은 부분의 개념이라는 기준을 갖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선행 연구에서 중위소득을 빈곤선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노동패널 자료의 소득 과소 보고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50%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
Ⅲ. 결론 및 고찰
지금까지 빈곤층에 대한 여러 규정을 빈곤의 개념과 함께 알아보았으며, 우리나라의 빈곤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에 대한 적절한 규정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이라 하면, 절대적 빈곤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못 입고, 살 곳이 없는 사회적 소외 혹은 약자만을 지칭하였으나, 최근 들어 상대적 빈곤층이 부각되면서 빈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하였다.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의 빈곤층과 관련한 복지 대책과의 단순비교는 아직 무리가 있으나,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에서 빈곤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의 수립에 빈곤층을 어떻게 설정하고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 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IMF 사태 이후 도시근로자의 빈곤층으로의 편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과거 절대적 빈곤에 입각한 빈곤의 규정과 정책 수립을 할 수는 없게 되었다. 즉 과거 빈곤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계층에서 빈곤층으로의 편입 혹은 신규 발생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조사 및 연구 방법으로 빈곤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우리나라의 빈곤문제에 있어 절대 빈곤에 한정하지 않고 상대빈곤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규정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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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영모, 빈곤이론 빈곤정책, 서울: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2.
3. 이태진, 근로빈곤계층의 빈곤 요인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4. 김태성, 손병돈,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4.
5. 이정봉, 빈곤의 형성과 재생산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6. 조민정, 빈곤층 지적 감수성 육성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7. 구인회,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
8. 금재호, 김승택,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1.
9. 문형표, 유경준, 실업·복지대책의 향후 운영방안, KDI정책포럼 제146호, 1999.
10. 조성철,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대책,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1. 조광영, 한국의 빈곤과 가족해체에 관한 연구, 청주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12. 김철희, 빈곤층의 경제활동과 고용보험 효과,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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