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본문내용

잡한 제도와 행정상의 문제를 간소화 시켜 보다 쉽게 시행
6)민간, 공공부문의 자활 인프라 확충
-자활 운영기관을 확대지정하고 운영의 효율화
-민간 기업체등과 '자활후견업체' 지정 등의 지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확충
-여러 가지 실적, 성과 평가를 통해 자활우수도시지정등을 통한 지방행정의 참여유도
5.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 실직자와 빈곤자 등 우리 사회의 한계계층을 공공부조 대 상자로 선정하여 최소한도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더 나아가 자활자립 을 도모하는 복지국가의 기본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법이 복지국가의 기본법으로 정착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의 확보, 효율적인 행정체계의 완비,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위 한 근로유인 시스템 구축 등 앞으로의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숙제를 하나 하나 풀 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법의 제정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합의의 정신'을 다시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과정이야말로 제도 의 신뢰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만약 제도가 흔들린다면 중심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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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