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와 관련한 쟁점

소개글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와 관련한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용자의 거래 상대방에게 발생된 손해와 채무불이행 책임

Ⅲ. 일반 제3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Ⅳ. 근로자와 노조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본문내용

해당 제3자에 대한 보호법규일 경우, 법규위반쟁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3. 쟁의행위가 정당성 가지지 못한 경우
이때 당연 불법행위 책임 지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 대해 위법하게 행해진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노조 지령에 의한 계획적인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책임(손배), 노조과실 없는 경우 해당근로자만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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