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전형(유명)계약 14가지의 각각의 정의와 사례를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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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계약의 개념
2. 민법상 전형(유명)계약 14가지의 각각의 정의와 사례
1) 증여(554조)
2) 매매(563조)
3) 교환(596조)
4) 소비대차(598조)
5) 사용대차(609조)
6) 임대차(618조)
7) 고용(655조)
8) 도급(664조)
9) 현상광고(675조)
10) 위임(680조)
11) 임치(693조)
12) 조합(703조)
13) 종신정기금(725조)
14) 화해 (731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 임치 계약의 사례
혼장임치란 여러 임치인에게 임치받은 동종의 물건을 섞어놓고 동량으로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의 소유권을 수치인이 취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임치와는 다르고, 대체물을 동종, 동량으로 반환하면 된다는 점에서 항상 그 물건으로만 반환해야 하는 임치와는 다르다.
12) 조합(703조)
(1) 조합계약의 정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조합계약의 사례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1)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2)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3) 종신정기금(725조)
(1) 종신정기금 계약의 정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종신정기금 계약의 사례
만약 정기금채무의 불이행이란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의 원본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해제의 일반규정에 따라 해제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의 원본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금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정기금 채권자가 이미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727조1항).
14) 화해 (731조)
(1) 화해 계약의 정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 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2) 화해 계약의 사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95다48414).
참고문헌
김학성, 헌재판례연구, 성민사, 2002
홍성재, 민법총칙, 대영문화사, 2006

키워드

전형계약,   유명계약,   계약,   증여계약,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