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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확정기매매로 된다고 할 근거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는 계약의 성질 및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비추어 확정기매매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2. 부정설
부정설에 의하면 CIF계약상 선적일자는 상법 제66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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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식요건의 유보)
체약국의 법률상 매매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거나 또는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체약국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매매계약이나 그 변경 또는 합의에 의한 해지 또는 모든 청약, 승낙 또는 기타의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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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래법, 국제 매매 계약,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위험의 이전,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시사점 분석
제 4 절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제 1 개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
국제 거래법 계약, 국제 매매 의무위반, 국제 거래법, 국제 매매 계약,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위험의 이전,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현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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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 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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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3. 구제수단
매도인이 서류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매수인은 제45조 이하의 모든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매매당사자의 보호수단>
Ⅰ. 매도인의 보호
1. 매수인이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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