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Pahl)의 관리주의 도시론-보상분배체계로서 도시와 도시사회학의 쟁점, 도시관리주의의 쟁점과 확대, 주거배분과 계급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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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Pahl)의 관리주의 도시론-보상분배체계로서 도시와 도시사회학의 쟁점, 도시관리주의의 쟁점과 확대, 주거배분과 계급투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팔(Pahl)의 관리주의 도시론

Ⅰ.‘보상분배체계’로서 도시와 도시사회학의 쟁점

Ⅱ.도시관리주의의 쟁점과 확대

1. 도시사회학의 쟁점
2. 도시관리자의 정체성 문제: 조합주의국가와 도시관리주의
·도시관리자의 규정과 자율성의 문제
·조합주의 국가론과 도시관리자

Ⅲ. 주거배분과 계급투쟁: 도시사회문제의 본질

·논점
·베버적 계급개념과 주택계급
·주택투쟁과 계급투쟁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의 대리인'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조합주의 국가 전체의 역할체계 속에서 지방정
부떠 관리자)가 과연 어떠한 상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팔의 연구
에서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후에 다른 신베버주의자인 손더스의
'이중국가론' 등을 통해 설명되는 과제로 남겨졌다.
대신 그는 도시관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도시체계 내부
의 자원분배자를 규제하는 일반적인 정치경제적 제약조건만 파악할
것을 제안하였을 뿐이다. 팔이 제시하는 도시관리자의 활동제약변수로
는 (1) 도시체계 내부의 불균등한 공간논리, (2) 중앙집권화된 국가권력
의 개입, (3) 외부의 민간부문에 의한 결정에 관한 것들로 나누어진다.
그러므로 도시체제 내에서 도시관리자들이 수행하는 자원배분은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요소, 즉 생태학적(ecological), 행정적(governmental), 경
제적(economic)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3) 주거배분과 계급투쟁: 도시사회문제의 본질
· 논점
도시관리주의론을 구성하는 두 번째 특징은 사회적 희소자원 배분의
불평등성과 이를 에워싸고 전개되는 갈등을 다루는 측면이다. 이 갈등
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이들은 베버의 계급과 갈등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베버적 계급개념에 기초한 주택계급과 주택을 둘러싼 계급투쟁은
이들에게 있어 근대자본주의하에서 발생하는 도시문제의 본질로 인식
되었다.
· 베버적 계급개념과 주택계급
베버에게 있어서 계급은 '실존하는 어떤 것'(마르크스의 계급개념임)이
라기보다 '분석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는 '행동하는 것은
계급이 아니라 계급을 구성하는 주체일 뿐이어서 계급은 허구적인 것'
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베버주의의 계급이 있다면 이는 노동시장
이나 자산시장에서 경제력 차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상이한 생활 기회
나 방식을 공유하는 계층집단으로 지칭되는 것이다. 베버는 생산관계보
다 분배관계, 생산방직보다 시장관계에서 형성되는 집단의 지위를 가지
고 사회집단을 판별함으로써 계급보다 계층이란 개념을 선호하였다. 베
버주의 계급 혹은 계층 개념은 기본적으로 지위(positioning)에 관한 정
태적인 것이다.
반면에 마르크스는 계급을 실존하는 어떤 것으로 보면서 '즉자적 계
급(class in itself)'과 '대자적 계급(class for itself)'으로 나누었다.10) 따라
서 마르크스주의 계급은 사회체제의 생산영역에서 설정되는 생산수단
의 소유 정도를 두고 생겨나는 것으로 계급형성의 원인적 측면을 강조
한다. 마르크스주의 계급개념은 그래서 관계적(relational) 동학을 주로
주목하기에 동태적인 것이다.
베버적인 계층개념을 택하는 렉스와 무어는 주택시장에서 개인의 지
위 차이가 곧 계층지위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이들이 제
시한 '주택계급(housing class)'은 주택소유관계에 의해 구분되는 계층인
'자가소유자(owner-occupiers)', '공공주택임대자(council tenants)', '개인
주택임대자(tenants of private landlords)', '하숙집소유자(owners of
lodging house)', 지숙집세입자(lodging tenants)' 등으로 분류되었다.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접근(즉 배분에의 접근)은 시장메커니즘이나 공
공정책에 의해 결정되며, 주택계급은 바로 이런 기제에 의해 형성된다.
다시 말해 관리자들의 역할(예를 들면 주택수요판정, 금융대부조건, 사회복
지공급체계 등)에 따라 주택시장접근의 기회가 결정되면서 주택분배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상이한 주택유형을 갖는 사회집단의 분화가 발생
한다. 주택소유의 유형에 기초한 주택계급 개념은 도시의 사회체제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사회계층화가 주거와 같은 소비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주었다.
· 주택투쟁과 계급투쟁
렉스와 무어는 주택을 에워싼 상이한 주택계급간의 경쟁을 계급갈등
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거관계(tenure)가 상이한 집단간의
경쟁(status group conflicts)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경쟁은 정태적인 것
이다. 예를 들면 소수민들은 도심에서 독특한 임대가옥의 소유주로 유
형화된 것은 다른 유형의 주택취득이 사회적으로 차등화되어 있기 때문
에 발생한 것이다. 주택계급으로 유형화된 사회집단들은 그런 의미에서
도시에서 희소자원(주택, 공공시설 등)의 배분을 두고 상호영합(zero-sum)
게임 혹은 경쟁을 벌이면서 때로 격렬한 항의나 분쟁을 일으킨다. 이런
경쟁이나 분쟁이 곧 상이한 계층집단간의 갈등이면서, 성질상 분배나
시장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계급갈등인 것이다. 하지만 엄밀한 의
미에서 주택투쟁은 계급투쟁이라기보다 계급투쟁이 되는 수단으로 기
능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주택갈등에 대한 이 같은 이해를 통해 팔은 근대도시를 계층적 주체
들의 투쟁과 갈등의 장으로 보고자 하였는데, 그 속성이 특히 소비부문
과 관련되어 있다는 데 근대도시의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
해 그들은 소비활동이 집중되는 근대도시는 소비활동을 둘러찬 사회집
단 및 제도 간 갈등과 조정과정이 곧 도시의 사회적 과정을 구성하는
기본내용이 되며, 동시에 도시사회문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도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도시를 단순히 지리적 영역
으로서가 아니라 상이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주체들간의 갈등적 관계
가 조정되고 통제되는 사회적 체제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도시인식은 도시를 주체들의 '실천의 장'으로 강조함으로써(베버적 관
점) 도시정치 혹은 도시통치가 도시사회학의 주요한 새로운 관심대상
으로 떠오르게 되었다(조명래, 1998).
*참고문헌
-강현수. 2000, ‘도시관리주의와 소비도시사회학’
-강대기. 1995, ‘현대도시론’, 민음사
-한국도시연구소. 1998, ‘한국도시론’, 박영사
-피터 손더스 지음, 김찬호외 옮김. 1998, ‘도시와 사회이론’, 한울
-권용우 외. 1998, ‘도시의 이해’, 박영사
-김한준 외, 1999. ‘현대도시무제의 이해’, 한길사

키워드

팔(Pahl),   보상분배체계,   도시관리,   주거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