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지방 행정

목차

제1장. 지방자치단체 지방 행정 1

1. 중앙-지방간 협력적 국정관리 강화 1
1-1. 지방의 국정참여 활성화 1
1) 추진배경 및 개요 1
2) 추진내용 및 성과 1
3) 평가 및 발전 방향 2
1-2. 중앙 - 지방간, 지방상호간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체계 구축 추진 2
1) 추진배경 및 개요 2
2) 추진내용 및 성과 3
3) 평가 및 발전방향 5
2.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6
2-1. 지방자치법 6
1) 추진배경 및 개요 6
2) 추진내용 및 성과 6
3) 평가 및 발전방향 8
2-2. 행정구역자율통합추진 9
1) 추진배경 및 개요 9
2) 추진내용 및 성과 10
3) 평가 및 발전방향 12

본문내용

월 6일에 걸쳐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 의견조사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회 분야 4대 전문여론조사기관(한국리서치, 미디어리서치, 한국갤럽, 코리아리서치)에서 위탁 수행하였다. 해당 시ㆍ군별 19세 이상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주민 의견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성ㆍ연령ㆍ 지역(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비례 할당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인구규모가 작아 1,000명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함안ㆍ과천ㆍ무안ㆍ신안ㆍ구례등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700명 또는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전화면접원이 전화를 받는 주민이 성, 연령, 지역별로 할당한 표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의견을 물을 수 있어 ARS방식에 비해 정확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사 문항은 통합의 찬반여부를 묻는 필수 문항과 통합시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묻는 참고 문항으로 단순하게 구성하였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방법 및 문항에 대한 여러 단계의 평가와 심의가 이루어졌다. 1단계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사전 평가를 통해 조사적합성 등을 평가하였다. 2단계로 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의 조사 방법 및 문항에 대한 전문 감수가 이루어졌으며, 전문성을 갖춘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장관소속 자율통합지원위원회(위원장 :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되었다. 11월 6일 마무리된 18개 지역 46개 시ㆍ군 대상의 주민 의견조사 결과는 11월1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발표되었다. 언론브리핑을 통해 조사결과는 물론조사문항, 조사샘플 등 그동안의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안양ㆍ군포ㆍ의왕, 청주ㆍ청원 등 6개 지역이 유효응답자 기준으로 찬성률이 50%를 넘는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에서「수원ㆍ화성ㆍ오산」,「 성남ㆍ하남ㆍ광주」,「 안양ㆍ군포ㆍ의왕」, 충청권에서는「청주ㆍ청원」, 경상권에서는「창원ㆍ마산ㆍ진해」,「 진주ㆍ산청」에서 찬성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통합추진대상 선정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행정안전부는 유효응답자 기준으로 찬성율이 50%가 넘는 6개 지역 중 국회의원선거구 문제와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안양ㆍ군포ㆍ의왕, 진주ㆍ산청등 2개 지역을 제외한 창원ㆍ마산ㆍ진해 성남ㆍ광주ㆍ하남, 청주ㆍ청원, 수원ㆍ화성ㆍ오산 등 4개 지역을 통합추진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관계 시ㆍ군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에 찬성한 지역은 창원ㆍ마산ㆍ진해, 성남ㆍ광주ㆍ하남 등 2개 지역이 있었다.
(6) 통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특례법 제정 추진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추진한 자율통합의 결과를 법률로 확정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거쳐(’10.1.12) 국회에 제출하였다.(1.15) 이 법안에는 창원ㆍ마산ㆍ진해시를 통합하여 설치하는 내용과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특례가 규정되어 있었다.
이 법안을제출한 이후 성남시의회의 통합찬성의결이 있었고(1.22), 성남ㆍ광주ㆍ하남 통합시의 설치를 이미 제출한 법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2.4) 2월 임시국회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성남ㆍ광주ㆍ하남시의 통합시 설치가제외되었고, 창원ㆍ마산ㆍ진해시간 협의를 통해 통합시의 명칭을 창원시로 결정함에 따라「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은 민선자치 이후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최초의 시ㆍ도로서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우선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시ㆍ군 광역화를 제시하였다. 일본, 영국등 세계 각국은 경제권의 광역화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자치단체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정부가 추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은 개별 자치단체의 역량 결집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는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 시ㆍ군 광역화라는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자율”이라는 바람직한 정책수단을 제시하였다. 행정구역 조정사무는 국가사무이나 주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통합건의, 주민 의견조사라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지역의 문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통합건의 결과 주민에 의한 통합 건의가 21건으로 단체장의 건의 16건, 지방의회의 건의 15건보다 높게 나타나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비록 찬성단체와 반대단체로 나뉘어 다소 갈등이 있었으나, 이 또한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자발적인 결사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반면에 주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ㆍ군 통합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의사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음은 아쉬운점으로 남는다.
청주ㆍ청원 지역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청원 주민의 65%이상이 청주ㆍ청원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청원군의회가 만장일치로 통합반대의결을 하여 통합이 무산되었다. 또한 성남ㆍ광주ㆍ하남지역의 경우 주민 의견조사 결과 3개 시 주민의 찬성의견이 높았고, 지방의회에서 모두 통합을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2월 임시국회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창원ㆍ마산ㆍ진해시의 통합만 반영되고, 성남ㆍ광주ㆍ하남시 통합이 제외되었다. 비록 정부가 민선자치 이후 처음으로 추진한 시ㆍ군 자율통합은 지난 한과정이었으나, 통합 창원시 등 지역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통합을 이뤄낸 사례를 창출하였다. 그동안 추진과정이 험난했던 만큼 자율통합 과정에서 정부가 터득한 노하우는전국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추진과정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행정,   지자체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