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제도의 개요,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경과, 육아휴직제도의 인지도, 육아휴직제도의 급여, 외국의 육아휴직제도 사례,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방향,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방안 분석

소개글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제도의 개요,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경과, 육아휴직제도의 인지도, 육아휴직제도의 급여, 외국의 육아휴직제도 사례,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방향,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육아휴직제도의 개요

Ⅲ.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경과
1. 제도 도입 : 1981년 교육공무원법의 전면 개정
2. 제도개선 : 1987년 개정
3. 남녀공통 적용 : 1994. 12. 31 개정
4. 육아휴직수당 신설 : 2001. 11. 13

Ⅳ. 육아휴직제도의 인지도

Ⅴ. 육아휴직제도의 급여

Ⅵ. 외국의 육아휴직제도 사례

Ⅶ.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방향
1.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
2. 육아휴직급여
3. 육아휴직기간 및 대상
4.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
5. 대체인력

Ⅷ.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방안
1. 대체 인력의 확보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의 연령 확대
3.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의 의무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3%의 응답자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노사 양측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
2.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그러나 이 금액은 노동자의 생활을 보존하는 데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 이와 관련, 노동부가 급여 평균액의 40% 수준(약 50만원) 인상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 생각됨. 한국노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3.1% 월 50만원의 급여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3. 육아휴직기간 및 대상
- 현재 육아휴직기간은 최장 1년으로 여성의 경우는 산후휴가기간 1.5개월을 제외한 10.5개월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육아휴직기간이 너무 짧다.
* 영아전담시설은 총 367개에 불과하다.
- 국공립 31개소, 민간시설 243개소, 가정(놀이방) 93개소
-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한편 허용범위에 대해서도 ‘3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
- 현재 육아휴직제도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업장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노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상사동료의 눈치’로 나타났다(37.4%).
- 또 육아휴직 정착방안으로 ‘휴직을 당당하게 사용하는 직장분위기’(44.3%)라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것은 실제로 사업장내에서 육아휴직이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노사의 인식 전환이 시급함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5. 대체인력
- 위에서 언급한 ‘상사동료의 눈치’는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결여뿐만 아니라 대체인력이 보장돼 있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 즉, 사업주가 휴직 중 대체인력 사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대체인력 사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의 조성을 위해서는 휴직사용 시 타 노동자에 대한 업무부담 과중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와 관련, 정부에서도 대체인력 채용이 용이하도록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망 기능을 통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대체인력채용지원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람직한 조치라 생각된다.
- 그러나 단지 대체인력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부족하며, 이를 반드시 법으로 명시해야 하며, 위반사업주에 대한 벌칙조항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대체인력 풀과 관련하여, 대체노동자들의 저임금, 고용불안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Ⅷ.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방안
1. 대체 인력의 확보
육아휴직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대체인력의 확보’와 ‘현실적으로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분위기’로 대별해 볼 수 있다. 41.7% 기업체만이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58.3%의 기업체는 대체인력의 확보의 어려움(33.3%)과 인건비 부담(14.8%)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체인력의 확보와 인건비 보조가 필요하다.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의 연령 확대
현재 1세 미만의 영아에서 3세미만의 영아로 확대하는 것이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3.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의 의무화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다분히 성별분업을 고착화시킬 수 있으며 자녀 양육은 어머니에게만으로 한정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기업체에서는 여성인력 특히 가임여성에 대한 채용 및 배치에 대한 기피 현상이 생기고 있다.
참고문헌
1. 김진이(2001), 직장보육서비스의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제 26호
2. 김엘림 외(1998), 유럽연합의 육아휴직(Parental Leave in Eurepean Union Countries)
3. 박영사(2002), 근로기준법
4. 손민하(2002), 한국 육아휴직제도의 일 고찰,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인제대학교(2006),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6. 유영주(1976), 가족관계학, 서울 : 수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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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여성노동자,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