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특징 1
1) 법의 의의 1
2) 특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및 제정의의 1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혁 2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3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3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생산적 복지」구현 3

5.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4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 4
1) 수급자 선정기준 5
2)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7
3) 급여실시의 기준 8
4) 급여의 기본원칙 9
5) 급여의 종류 10
6) 급여실시의 보장비용 13
7) 보장기관 14
8) 이의신청 15
9) 벌칙 16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16
1) 이주결혼여성 보장에 관한 문제 16
2)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문제 16
3) 급여의 실시등에 관한 문제 17
4) 중앙집권적 구도 하에서의 이의신청 17

[실천적 문제] 18
1) 자활급여 선정기준에 있어서의 문제점 18
2) 증가하는 빈곤자-세재 보장만으로 해결되겠는가 18
3) 법과 지침의 난해 19

■ 주요 논제 ■
1.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시 해결방안? 19
2. 부정수급권자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 19

[참고문헌]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22

본문내용

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738호, 2005.12.23>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12.29> (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 내지 <68>생략
부칙 <법률 제8112호, 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차상위자의 장제급여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인 차상위자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7조제1항제6호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등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보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금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641호, 2007.10.17>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0>까지 생략
<4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7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제25조 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41조의 제목, 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후단 및 제10호 후단,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5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17호, 2009.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95호, 2009.10.9> (직업안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후단ㆍ제4항,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7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 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ㆍ제2항, 제4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후단ㆍ제10호 후단,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29>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07호, 2011.3.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키워드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