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레포트-금융제도론(금융위기4가지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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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송통신대 레포트-금융제도론(금융위기4가지 가설)

Ⅰ. 서 론

Ⅱ. 본론
1. 금융위기의 정의 및 특성
1)금융위기의 정의
2)금융위기의 특성

2.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
1) Fisher의 부채-디플레이션 이론
2) Minsky의 금융 불안정화 가설
3) 비대칭적 정보이론 :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모형
4) 국제수지 위기론

3.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과정
1)1996년 이전
2)1997년 중

4. IMF금융지원과 정부의 대응
1)외환위기와 IMF금융지원과정
2)IMF구제금융체제의 극복과정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부실채권정리 및 증자지원 등의 제1차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했다.
Ⅲ. 결 론
IMF 구제금융 이후 주요 제도 변화 내용은, 부실여신 정리와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추진과 은행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의 개선, 건전성 규제강화 및 금융 감독체계의 개편, 금융기관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은행·기업관계의 재정립, 금리 완전 자유화와 금융업 겸업화 추진, 그리고 금융시장의 대폭 개방과 외국금융기관 현지법인 자회사의 설립 허용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금융 중개 기능 정상화는 금융 기관의 책임경영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정보생산능력을 비교하여 정보비대칭성을 완화시킴으로써 금융 산업에 팽배해 있는 도덕적 해이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시장 중심의 금융의 활성화 도모로 차후의 금융시장은 은행 등 금융 중개 기관의 정상화와 더불어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기업금융은 현제의 은행 중심 금융에서 벗어나 시장 중심 금융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논리가 제시되었다. 즉,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강화, 기업 간 상호 지급보증 금지, 차입이자의 손비인정 축소, 결합재무제표 도입, 자본시장 완전개방 등을 통해 기업의 금융행태를 종래의 금융기관 차입 위주의 부채금융으로부터 주식시장에서의 자본조달 위주의 자본 금융으로 이행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업종별 발전방향은 비핵심 업무는 겸업 확대를, 그리고 핵심 업무는 자회사방식 상호진출을 통해 선도은행 중심의 대형화겸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선도은행의 정보생산능력이 투자은행, 보험회사 등 여타 금융기관보다 우월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대형 우량회사를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경영 풍토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공적 자금 투입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지분이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의 자율경영 제약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에 대한 민영화를 통해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데 노력해야하며, 이를 위해 정부소유 금융기관들의 경영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상당부분 마련되었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 제도적 장치들의 실질적인 실행에 중요한 의식이나 관행들의 개혁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우선, 시장규율을 확립하고자 개선된 수많은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실제 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 경영진이나 사외이사들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도입된 선진금융기법을 활용하는데도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어 보다 많은 현장경험이 축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장규율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금자, 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금융시장 참가자의 성과가 시장에서 올바르게 평가되고 보상되는 것이 중요하다. 경영성과가 부실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고 예금자들은 자기책임 하에 금융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기업부문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 감독 정책을 강력하게 펴되, 이들에 대한 경쟁제한적인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쟁적 시정형성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공시제도, 회계제도, 신용정보 유통 및 평가시스템 등과 같이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 하다.
Ⅳ. 참고문헌
- 『금융제도론』 김종선,김종오공저(방송대출판부)
- 『한국경제론』이종원저(도서출판해남)
-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책』 최영일저(박영사)
- 이창선(1998. 1. 28). “빌린 외채의 사용명세서,”『LG주간경제』, pp 9-11 참조
- 한국은행, 『2001년 중 금융구조조정의 주요내용』, 조사통계월보, 2002
- 국제금융연구회, 『글로벌시대의 국제금융론』, 경문사, 1999
- 외환위기 이론부분참고
- 나라경제, 『금융부문, 외환위기 이후 얼마나 바뀌었나』, 2002
- 오정근, 『금융위기와 금융통화정책』, 다산출판사, 2000
- 참고할 만한 홈페이지 : 서울대 김인준교수님 홈페이지, 한국은행,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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