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 (성범죄자,성범죄,청소년성보호,청소년의성보호관련법률,성보호관련법률,성관련법률)

소개글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 (성범죄자,성범죄,청소년성보호,청소년의성보호관련법률,성보호관련법률,성관련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本
　1.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이슈촉발장치
　　(1) 내부촉발장치
　　(2) 외부촉발장치
　2. 정책의제형성과정 (외부주도모형을 중심으로)
　3.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1)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2)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4.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표 1]「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내용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신상공개제도의 목적
　　(3)「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신상공개제도의 특성
　　(4) 우리나라의 현재 성범죄 실태
　　(5)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분석
　5.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미국
　　(2) 영국
　　(3) 기타 국가의 사례
　6.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둘러싼 논쟁
　　(1) 찬성론
　　(2) 반대론

Ⅲ. 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가피한 상황에서 채택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필요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신상공개는 공개대상자의 인격권과 사회복귀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그 밖에도 부작용을 낳으면서도 범죄예방을 통한 청소년보호라는 종국적인 목표달성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법익균형의 원칙 또한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
4) 적법절차원칙의 위배 여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서“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공개 여부의 심사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행정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기준설정과 판단의 가능성이 열려 청소년성보호법상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와 이의제기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5) 사생활 침해의 여부
신상공개는 성범죄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를 침해한다. 성범죄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지역주민들이 그의 범죄에 대해 알게 되고,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성범죄자의 가족도 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6) 기타
과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명시된 신상공개가 범죄억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또한 현대 법치국가가 잘못된 사회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법이기만 하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Ⅲ. 結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한국과 같이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에선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고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지만 나날이 증가하는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신상공개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어오면서 흐트러진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공개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이러한 성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이다.
이는 성범죄가 피해자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성적 착취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성윤리를 파괴하고 국가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 가정의 붕괴와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발달로 청소년 일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일부 성인들의 잘못된 성문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의 전반적인 위기감도 한 몫을 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행위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해 미성년자의 성매매, 성의 알선,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판매, 강제추행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전과자가 같은 동네로 이사만 오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해 엄하게 다루고 있어 국내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은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상공개는 이 같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너무 무거운 형벌이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을 인정하였지만 여전히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90% 정도의 국민들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론화시켜 사회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보다 나은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사회의 성범죄자들의 비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도서
김영한 외,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 보고서』,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황승흠 외,『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헌법재판소 판례집 15-1,624~661 [전원재판부 2003.06.26. 2002헌가14] [합헌,각하]
2. 논문
김문희,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권」, 2002.
김종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성격과 위헌성 여부」, 2003.
문정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합법적 고」』,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박기석,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2002.
윤지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2004.
이병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이영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2004.
이영란 외 ,『신상공개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이영돈, 「미국 미네소타 주의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2001.
이종갑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2008.
J. T. Walker, S. Maddan, B. E. Vasquez, A. C. VanHouten, & G.
Ervin-McLarty, The Influence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Laws in the United States, Little Rock, AR: Arkansas Crime Information
Center, 2005.
3. 홈페이지 및 기사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youth.go.kr/bb/bb03000.asp) 재구성
박영규,「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4
파이넨셜뉴스, 아동범죄자의 신상공개, 2008년 7월 6일자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921359823&cDateYear=2008&cDateMonth=07&cDateDay=06
노컷뉴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공익상 허용, 2007년 4월 3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47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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