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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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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헌법의 의미
1. 헌법개념의 이중성 ― 사회학적 개념과 법학적 개념
1) 실질로서의 헌법(사회학적 개념)
2) 법규범으로서의 헌법(법학적 개념)
2. 헌법개념의 역사적 발전
1) 고유의 의미의 헌법
2) 근대적․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3) 현대적․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
3.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1) 실질적 의미의 헌법
2) 형식적 의미의 헌법

Ⅲ. 헌법의 종류
1. 전통적 분류방법
1) 존재형식
2) 개정방법
3) 제정주체
2. 새로운 분류방법
1) Wheare
2) Loewenstein

Ⅳ. 헌법의 변천

Ⅴ. 헌법의 제정

Ⅵ. 헌법의 해석
1. 의의
2. 취지
3. 헌법의 해석권자
4. 헌법해석의 방법
1) 문리해석
2) 논리해석
3) 비교해석
4) 주관해석

Ⅶ. 헌법의 기본제도
1. 정당제도
1) 의회제 민주주의
2) 정당제도에 대한 헌법적 규제(H.Triepel)
3) 헌법에 있어서 정당제도에 대한 규제 변천
4)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2. 선거제도
1) 정치적 기능
2) 선거인과 피선인과의 관계(법적 유대관계 인정 여부)
3) 기본원칙
4) 대표법과 선거구
5) 선거에 관한 소송(대법원)
3. 공무원제도
1) 헌법상의 지위
2) 직업공무원제(경력직 공무원만)
3)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4) 정치적 중립성
5)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4. 지방자치제도
1) 서
2) 현행 헌법
5.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1)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원칙
2)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3) 대학 자치제(신설)
6. 가족제도
1) 민주적인 혼인·가족제도 보장의 의의
2) 법적 성격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와 자연의 조화라는 이념을 취하고 이를 논증하여 한계론을 입론하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에예스와 슈미트가 한계부정론을 진정으로 취하고 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Ⅵ. 헌법의 해석
1. 의의
헌법의 의미를 분석하고 규명하는 것
2. 취지
1. 헌법의 질서를 확립
2.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
3. 헌법의 해석권자
1. 국민 :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헌법의 해석권자
2. 국회
3. 대통령
4. 법원
5. 헌법 재판소 : 헌법 제111조에 의해서 보장된 헌법해석 기관
4. 헌법해석의 방법
1) 문리해석
(1) 의의 : 문구 하나하나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
(2) 가장 우선적인 해석방법 =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석방법’
2) 논리해석
헌법의 제정목적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
3) 비교해석
다른 나라의 헌법과 비교해서 해석
4) 주관해석
주관적인 관점(그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 객관성 결여
Ⅶ. 헌법의 기본제도
1. 정당제도
1) 의회제 민주주의
정당제 민주주의
2) 정당제도에 대한 헌법적 규제(H.Triepel)
적대시===>무관심.무시===>승인.합법화===>승인.합법화===>헌법에 수용(49.서독기본법)
3) 헌법에 있어서 정당제도에 대한 규제 변천
(1)1960년 헌법 : 정당 조항 처음 수용
(2)1962년 : 대통령. 국회의원. 정당추천 필수 요건(철저한 정당국가적 경향)
(3)1972년 : 국회의원(무소속 허용).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정당 소속원 출마 금지)
(4)1980년 : 정당 운영 자금국고보조 신설. 정당추천대통령 후보자 우대
(5)1988년 : 정당의 조직. 활동. 목적. 민주적
4)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8조성격 : 21조(일반결사)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 복수정당제 보장. 자유로운 정당결성권. 개정금지사항
-헌법기관설. 국가기관설. 중개적 권력체설(다수설)
(2)정당의 권리
설립. 활동. 존립 특권(헌재 심판. 일반결사 : 행정처분)
정치. 재정적 특권
국고로부터 정당운영자금을 보조받을 특권
그 밖의 특권 : 선관위 위원 추천권. 선거참관인 지명권. 면세특혜
(3)정당의 의무 : 국가긍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재원 공개. 목적. 조직. 활동 민주화 의무
(4)정당의 등록취소(중앙선관위)
(5)위헌정당 해산
①실질적 요건
정당 : 등록피한 기성정당(중앙당이 중앙선관위에 등록 필한 때)
목적. 활동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민주적 기본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만 의미(통설). 사회 민주적 기본질서x
②절차적 요건
정당해산 제소 :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 귄리 및 의무. 일사부재리
해산 결정 : 6인찬성. 가처분 결정 가능. 창설적 효력
결정 집행 : 결정서. 국회. 정부. 중앙선관위 송달. 중앙선관위-공고. 등록 말소
③해산 효과 : 대체정당 창설금지. 동일명칭x.잔여재산 국고귀속. 의원자격상실
2. 선거제도
1) 정치적 기능
입법. 집행부 쇄신. 민의에 의한 정치. 지배의 장기화 방지(혁명. 쿠데타 예방)
2) 선거인과 피선인과의 관계(법적 유대관계 인정 여부)
부정설
긍정설 : 법적 대표관계설(Jellineck).정치적 대표관계설
3) 기본원칙
보평직.비자유선거
4) 대표법과 선거구
(1)대표제 : 다수. 소수(한선거구에서 2인 이상선출). 비례. 직능대표제. 할증제. 병용제
(2)선거구 : 소(1명).중(2-4).대선거구(5이상)
5) 선거에 관한 소송(대법원)
(1)선거소송 : 선거 전부 또는 일부 무효주장. 선거인. 정당후보자. 선거일로부터 30일내
(2)당선소송 : 선거 자체 유효. 당선인 결정 위법. 후보자. 정당. 당선결정일부터 30일
(3)선거인 명부에 관한 불복신청
3. 공무원제도
1) 헌법상의 지위
(1)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최광의의 공무원) : 법적 대표설. 윤리적 대표설
(2)국민에 대하여 책임(헌법적 책임설. 이념적. 정치적 책임설)
※책임의 유형
정치적 책임 : 선거. 해임건의. 청원
법적 책임 : 탄핵소추. 손배책임. 징계. 변상. 형사책임 추궁과 임용권자에 의한 해임
2) 직업공무원제(경력직 공무원만)
경력직 : 일반. 특정. 기능직(일특기)
특수경력직 : 정무. 별정. 전문. 고용직
3)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정당 가입 제한(경력직).정치활동 노동3권. 특별권력관계 제한
4) 정치적 중립성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신설)
5)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권리 : 재산상권리. 행정소송. 심판제기권
2.의무 : 직무에 전념할. 법과 상관 명령에 복종할. 비밀 엄수할. 품위 유지할 의무
국군 : 국가안전보장. 국토방위의무
국회의원 : 청렴.국가이익우선.이권개입금지 의무
4. 지방자치제도
1) 서
본질 : 자치고유권설. 자치위임설(통설)
주민자치(영국).단체자치(독일)
법적 성격 : 슈미트 이후 제도적 보장
이념 : 지방분권주의 실현
2) 현행 헌법
1.종류
일반 지방자치단체 : 특. 직. 도 및 시. 군. 자치구
특별 ‥ : 지방자치단체 조합
2.기구 : 지방의회(의결).장(집행기관)
3.지방자치단체 권능
자치 행정권 : 고유사무. 위임사무(법률. 명령)
자주 재정권
자치 입법권
조례제정권 : 벌칙규정-법률위임
규칙제정권 : 장이 법령. 조례가 위임한 법위 안에서
5.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1)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원칙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2)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3) 대학 자치제(신설)
인사. 관리 및 운영. 학사관리에 관한 자주결정권
6. 가족제도
1) 민주적인 혼인·가족제도 보장의 의의
원칙규범·제도적 보장. 주관적 방어권(2차)
2) 법적 성격
헌법원칙 선언한 원칙규범. 제도보장 의미. 직접효력 규정(사회적 기본권x)
참고문헌
○ 권영성(1996), 헌법학원론, 법문사
○ 계희열(1992), 헌법의 해석, 한국공법학회
○ 심경수(2007), 헌법, 충남대학교
○ 지성우(2008),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과 헌법현실, 국회도서관
○ 칼 슈미트 외 1명(2010), 헌법의 개념(1928),1,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허영(1980), 헌법이론과 헌법(상),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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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법,   법제정,   현행헌법,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