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성과 개선되어야 할 운영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성과 개선되어야 할 운영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성
1) 노인 개인적 측면
2) 노인 가족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되어야 할 운영방향
1) 등급판정의 신뢰성 확보
2) 급여의 표준화
3) 장기요양급여 수가의 개선
4)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5) 요양시설(기관)의 정비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명이 급격히 연장되고, 이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보호를 요하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였으나 여성들의 사회 진출, 노인 의료비의 증가, 가족기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책임의 노인부양은 그 한계에 이르게 되어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대상의 연령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도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통합적 서비스체계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장기요양보험급여를 현물급여 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현금급여를 도입하여야 한다.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노인들에게 정서적 만족감을 가져다주며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현금급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금 비율을 현행 재가급여 15%,시설급여 20%에서 절반 정도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전달체계에 있어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체제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며, 제도 도입 시 재가요양기관의 설치요건을 최소화하였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요양기관의 난립으로 과당경쟁과 그로 인한 불법행위, 요양급여의 부당청구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과 함께 일정 규모미만의 요양기관은 설립을 억제하여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엄격한 감독과 국가 차원의 연수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성과 개선되어야 할 운영방향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개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독일과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실시하여 그동안 수차례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발전시켜 왔다. 이들 나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책은 우리에게 많은 경험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교훈삼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한 재원확보가 필요하고, 국가의 부담률을 일본의 경우와 같이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소비세처럼 일정 부분의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조지현(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재와 미래, 경영법률 18권, 한국경영법률학회.
김수영(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질적 서비스 제고 방안,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김무영(2008).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경(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장기요양보험,   효과성,   개선,   운영방향,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