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내용 및 문제점과 향후 과제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내용 및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출범

2.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3. 요양등급 판정기준

4. 보험급여의 내용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5. 장기요양기관
(1) 시설급여 시설
(2) 재가급여 시설

6. 재원조달
(1) 장기요양보험료
(2) 국가지원
(3) 본인일부부담

7.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수급대상자의 범위 확대
(2)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확보
(3) 전달체계의 문제
(4) 재원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지원
- 재정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가 부담한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3) 본인일부부담
- 이용자 본인도 일부 부담하게 된다.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본인이 부담하는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 경감 (시설 : 10%, 재가 : 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7.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수급대상자의 범위 확대
- 가입자는 전 국민인데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64세 이하의 노인성질병자로 되어 있어 64세 이하의 비노인성 장애인이 제외되고 있다. 요양보험재정의 장기적 운용을 위해 심신기능 상태가 중증 이상의 노인을 수급대상으로 적용하면서 수급자의 수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적용대상을 장애인에게 확대하는 문제 등 장기적인 목표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2)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확보
- 요양서비스의 권리성 및 노인들의 요양서비스 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요양서비스의 질적 확보문제가 시급하다. 요양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위해 서비스의 질 평가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3) 전달체계의 문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지만,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시스템과 연관되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대두된다.
(4) 재원의 문제
- 서비스 대상자 증가에 따른 재정고갈의 우려가 있어 국가의 부담비중을 늘리고 중증자를 대상으로 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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