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_중요 사례와 연명치료중단을 둘러싼 찬반논쟁

소개글

연명치료중단_중요 사례와 연명치료중단을 둘러싼 찬반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명치료중단이란?
2. 연명치료중단의 사례
3. 연명치료중단을 둘러싼 찬반논쟁
4. 시사점 및 결론

출처

본문내용

고, 가장 큰 문제점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미비라고 생각한다. 앞서 연명치료중단의 사례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두 판례 또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하여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있어서 환자의 가족들과 의료인 등 관계인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사회적 논란이 첨예한 부분이 많은 만큼 법제화 추진 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연명치료중단에서 형량 되어야 할 이익은 법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족의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부담 등 법익화 할 수 없는 이익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더 이상은 연명치료중단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는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로 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로 보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합의안과 합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재확인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한 합의안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으로 진전된다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제화에 대한 구체화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출처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http://bioethics.pa.go.kr/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http://www.korea.kr/
http://www.hanyang.ac.kr/home_news/H5EAFA/0002/101/2010/27-4-6.pdf
http://www.lec.co.kr/
http://www.naver.com/
http://www.google.co.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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