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ppt (회사에서 사용했음)

소개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ppt (회사에서 사용했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탁금지법 정의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3.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
4. 청탁금지법 사례
5. 청탁금지법 예외 허용 금품등

본문내용

김영란법 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에 의해 산정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
2016년9월28일부터 시행

2011년‘벤츠 여검사’사건이 발단.
벤츠, 샤넬 가방 등 금품과 향응이 청탁 목적으로 오고갔으나 처벌 미미

김영란법 적용 대상
대상 기관 총계 : 40,919

<중앙행정기관 등:57, 지방자치단체:260, 공직유관단체:982, 공공기관:321, 각급학교:21,201, 학교법인:1,211, 언론사:17,210>

국가・지방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국공립사립학교장 및 임직원
언론사 대표・임직원
전체 배우자

김영란법 3·5·10 예외규정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의 경우 시행령이 정한 한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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