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NC 다이노스 야구장 부지 논란 사례)

소개글

정책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NC 다이노스 야구장 부지 논란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2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2. 연구 방법 및 범위 2

II. 이론 2

1. 행정이념 2

2. 정책과정 3

III. 사례연구 – NC 다이노스 야구장 부지 정책과정 4

1. 정책과정 4

2. 갈등원인 7

IV. 개선방안 9

Ⅴ. 결론 10

Ⅵ.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자들로만 구성되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관련된 정책대상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NC 다이노스 야구장 부지 결정 사례의 경우, 통합창원시의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졌고 이마저도 용역 결과와 맞지 않는 정보의 왜곡에 의한 결정이었다. 이와 같은 정책결정에 정책대상자들인 구단과 한국프로야구협회, 야구팬들이 극렬하게 반발하여 2016년 완공 예정이었던 야구장은 2015년 현재까지 착공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책대상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마산종합운동장 터에 야구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여 2010년부터 시작된 야구장 부지 결정에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 이렇게 정책결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새로운 시장의 당선으로 야구장 부지가 변경되자 진해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지역갈등이 심해지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참여에 정책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단순히 기업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건물을 건설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는 시설의 경우 지역주민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정책의 결정자로서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대상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취해야한다. 정책추진자와 정책대상자 간의 상호소통을 통하여 정책추진에 대한 반발을 줄이고 순응을 얻을 수 있는 발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갈등조정기구
갈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주는 조정자 혹은 조정기구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갈등당사자들에 대한 대회채널을 복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언론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그들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갈등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갈등을 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주상현, “지방정부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2008, p.279
NC 다이노스 야구장 부지 결정 논란사례에서 창원시의회는 야구장 건립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통합창원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수행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합창원시와 마찬가지로 정책대상자들인 NC 다이노스와 KBO의 의견을 무시하였으며 지역이기주의에 따라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갈등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언론의 경우 야구장 부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진해 육군대학 터의 부적합성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다.
결국 지방정치의 갈등상황에서 갈등조정기구로 언론과 지방의회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갈등상황에서 이를 잘 활용하는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NC 다이노스 야구장 부지 결정을 둘러싼 갈등 사례를 가지고 정책갈등의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을 알아보았다. 이 사례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충돌, 정책주체간의 충돌로 발생한 것이다. 야구장 부지 결정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추진의 주체인 통합창원시가 야구단을 유치하고 야구장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대상자들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정책대상자들인 구단과 팬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되고 야구장 부지 결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된다.
야구장 부지 결정에 있어서 통합창원시가 구단과 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부지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별 문제없이 당초 목표인 2016년에 야구장이 완공되었을 것이며 내부 갈등도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대구시의 경우 낡은 대구시민운동장을 사용하던 삼성 라이온즈와 면밀히 협조하여 2016년 새 구장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반면 고척돔의 경우 이리저리 헤매는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국내 최초의 돔구장이라는 상징성에 반해 최악의 결과물이라는 평을 듣고 프로구단이 경기장으로 쓰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NC 다이노스 야구장 부지 결정 사례와 같은 갈등유형은 권한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치단체와 민간의 관계가 수직적·종속적 관계가 아닌 상호의존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계층제적 권위에 의한 조정이나 일방의 양보를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상호간 신뢰형성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갈등은 당사자 간에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해소될 때만이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갈등당사자의 경우에도 일방적인 관점과 논리 하에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상대방의 잘못과 부당성만을 강조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갈등 원인을 규명하여 공동의 이익을 마련하려는 합리적인 자세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통합창원시는 3개 시가 통합함으로써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거대 기초자치단체가 되었다. 그러나 시청사 유치 등 지역 내의 갈등은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프로스포츠는 지역공동체성을 생성하고, 지역공동체성은 지역민들 간 소통을 증진시켜 지역 내 갈등유발을 억제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공동가치를 추구하며,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의 효과를 유발시킨다. 이처럼 프로구단의 존재는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NC 다이노스 구단도 통합창원시의 내부적 통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잘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유민봉(2012), 「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 오석홍(2013), 「행정학」, 서울: 박영사.
2. 논문
- 한노덕, “공공갈등관리제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4, pp.21-22
- 최성락, “NC 다이노스 마산 야구구장 부지 결정” 서울 : 한국정책학회, 2015, p.25
- 조용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따른 수원시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수원 : 수원시정연구원, 2014, p.6
- 주상현, “지방정부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2008, p.279
3. 보고서 및 기타
-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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