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시스템의 관점에서 본 지방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소개글

성과관리 시스템의 관점에서 본 지방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Ⅱ. 지방 공기업 성과관리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이론적 논거 3
2. 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제도적 논거
1)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변천 4
2)공기업 성과측정 시스템의 비교 : MBO와 BSC 5
3)공기업 성과 측정 지표 : KPI 6

Ⅲ. 지방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분석
1. 내부평가 지표 10
2. 평가위원 선정 10
3. 성과등급 결정 10
4. 평가결과 환류 11

Ⅳ. 지방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1. 내부평가 지표 12
2. 평가위원 선정 12
3. 성과등급 결정 13
4. 평가결과 환류 13

Ⅴ. 결론 13

VI. 참고 문헌 14

본문내용

성과급에 일부 반영되는 BSC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기관별 인사에 반영비율은 <표8>과 같다.
<표8> 지방공사, 공단의 인사반영 비율
유형별
공기업명
BSC
인사평가
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10%
90%
인천교통공사
10%
90%
도시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100%
대전도시공사
100%
인천도시공사
100%
강원개발공사
10%
90%
기타공사,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00%
부산스포원
100%
시설관리공단
부산시설관리공단
30%
70%
울산시설관리공단
100%
환경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100%
광주환경공단
100%
Ⅳ. 지방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1. 내부평가 지표
지방공사, 공단의 내부 평가 지표를 보면 2006년도에 전면적으로 BSC가 도입되면서 도임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 운영초기에 구성원들의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비중을 90%로 설정하였으나, 이후 관리경험이 축적되면서 정성평가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비중이 65:35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 경영평가 지표의 경우 정량대 정성의 비중이 59:41로 설정되었음을 고려하면 개별 지방공기업에서도 단순측정이 가능한 양적 측면 보다는 질적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평가위원 선정
평가 지표를 적정하게 선정하여도 평가위원이 주관적 성향을 지나치게 갖게 되면 평가의 의미가 퇴색되게 되므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평가위원단 구성 시에 지방고사, 공단에서는 현재 내부평가위원과 외부평가위원의 비중을 70:30으로 하고 있어 평가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평가위원의 비중을 40~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성과등급 결정
지방공사, 공단의 성과 등급 결정은 근무성적 및 다면 평가 등 인사고과와 관련된 지표와 연계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에서 BSC 성과관리 기법에 대한 신뢰기반이 아직 구축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다. 왜냐하면 BSC 성과관리 체계가 안정되었다면 다른 평가 요소를 결합하는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BSC성과등급 결정의 일부로만 운영되고 있으므로 BSC가 도입된 지 8년의 시간이 경과된 점을 감안하여 이제는 성과등급 결정에 BSC를 70% 이상 반영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인사고과는 본래의 목적대로 인사관리(배치, 전화, 승진 등)의 체계로 전개되어야 한다.
4. 평가결과 환류
BSC 내부성과관리체계의 도입목적이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피드백에 있으므로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전반적으로 환류 되는 기능이 필요하다. 내부성과관리체계를 단순히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중간적인 입장에서 팀의 다른 요인에 의해 편승된 우려가 있고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공정한 체제로 인식되고 자존감과 성취감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부성과관리 기반의 인사반영이 필요하다. 현재 조사된 바로는 부산시설관리공단이 BSC를 인사에 30% 반영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지방공사, 공단에서 BSC를 인사평가에 전혀 반영하지 않거나 10%에 불과한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다.
Ⅴ. 결론
1993년도 평가분부터 시작된 지방공사,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지방 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왔다. 본 보고서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광역 지방 공기업 42개를 대상으로 하였던 내부평가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진행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안전행정지방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정부경영평가와 개별 지방공기업마다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내부평가체제를 참고하였다. 지방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는 있으나 지난 20여 년간 시행되면서 매년 각 평가군별로 지표개선 및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정을 거치면서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내부평가는 2005년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팀제운영기준 수립시 제시된 BSC를 42개 광역지방공기업이 모두 채택, 운영하고 있다. 도입된 지 8년을 지나면서 내부적인 공감대 형성과 평가방법 개선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정부경영평가의 틀에는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정부경영평가 지표와 내부평가지표의 연계성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역주민과의 교감 및 서비스 증진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볼 때 상호 연계성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경영평가 지표가 각 지방공기업의 내부평가지표에 내재화한다면 서로 유기적인 목표설계와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이고 일관성 있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 정부경영평가의 지표개선이나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면서 전국적인 토론의 장이 마련되므로 정부평가지표와 함께 공기업별 내부평가 지표에 대한 발전방안도 함께 모색함으로써 각 단계별 상승효과를 기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부성과관리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정성평가지표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위원 선정은 외부평가위원의 비중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성과등급 결정은 BSC 반영 비율을 확대하여 객관적 요소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평가결과 환류는 BSC 결과를 인사평가에 확대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권민정, 윤성식.(1999). 정부투지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경영평가의 차별화에 관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33(1): 47-62
기획재정부. (2014).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2014.6.18. 보도자료)
김종화 (200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서열화와 비계량지표에 관한 고찰.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2(1): 1-34
김준기.(2001)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행정연구. 10(1): 97-123
남창우, 이명숙. (2007). 공적 부분의 성과관리와 BSC의 실천적 적용을 위한 비판적 접근. 한국지방공기업학회, 3(1):29-49
박준범.(2005). 균형성과표에 의한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박해육. 주재복(2009).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관리 운영 실태 및 효과성 분석. 서울 :지방행정연구원

키워드

성과관리시스템,   성과관리제도,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성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