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친양자
1.서설
2.친양자 입양의 요건
3. 친양자 입양의 효과
4. 친양자 입양의 취소
5. 친양자 파양
1.서설
2.친양자 입양의 요건
3. 친양자 입양의 효과
4. 친양자 입양의 취소
5. 친양자 파양
본문내용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상 일반양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파양의 효과
친양자관계가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 입앙으로 인하여 발생한 친족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
(2). 민법상 일반양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파양의 효과
친양자관계가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 입앙으로 인하여 발생한 친족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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