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제도)한국과 미국의 정당공천제도 비교와 한국의 공천제도 개선과제

소개글

(공천제도)한국과 미국의 정당공천제도 비교와 한국의 공천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제도 현황과 문제
1. 정당과 정당공천제도의 의미
2. 지방선거 정당공천 논의 및 진행 과정

Ⅲ. 미국의 지방선거 공천제도
1. 미국 공천제도의 특징
2. 미국 메리든의 사례
3. 외국의 정당공천제도

Ⅳ. 정당공천제도 개선방향
1. 정당공천 찬·반 의견
2. 정당공천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과 이는 과도하게 정당활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정당가입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하승수 2008), ‘정당표방 금지에 대해 헌제가 2003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도 이를 규제할 수 없다’(손혁재, 2009)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문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도 사실상 내천이 이루어져 정당공천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를 법제화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기초의회 정당공천 배제 의견
“지금까지 중앙정당의 공천과 내천으로 인해 지방자치선거가 지향해야하는 생활정치 이슈가 실종하고 생활정치 대변자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특히 중앙정당에 의한 정쟁이 지역 생활정치 영역까지 전파돼 지역정치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기초의원 후보 공천과정에서 조직에 의존한 경선과 공천과정에서의 잡음 등 비민주적인 형태가 확산되었다. 더불어 지방의원과 선거 후보자들이의 정당과 국회의원 눈치보기, 그리고 정당의 공천에 따라 공천된 후보에 대해서만 투표하게 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그 피해와 문제점이 정당공천의 장점보다도 더 많았음을 느끼게 되었다. ”는 주장과 함께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정당들이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고, 단체장의 경우 막대한 지방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어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입장에서 기초단체장까지는 과거와 같이 정당공천을 하고, 실질적인 풀뿌리 생활정치의 주역인 기초의회만 정당공천을 배제하자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가장 광범위한 동의를 받고 있는 주장이며 현실 가능성도 존재한다. 문제는 기초의회 정당공천을 배제할 경우 정당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지만 유권자들이 후보의 이름과 경력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기존 중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후보난립문제를 예방할 방법이 없다는 점,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당선자 표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표가 발생하여 대표성의 한계가 발생하고, 지역 유지 중심의 토호정치, 여성과 소수정파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려위져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이 약화될 우려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여성참여 확대와 후보검증 문제헌
기초 지방자치에 정당공천이 배제될 경우 지적되는 가강 큰 문제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축소되고 토호정치가 부활하며, 후보의 난립으로 인해 유권자의 후보선택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제시된 안들을 보면 여성참여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여성전용선구제 도입(이시종, 2008), 현행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지역구 별 1개 선거구 여성 공천 의무화(광역 기초 포함, 농촌지역 제외) 등이다. 그리고 후보난립으로 인한 후보검증과 선택의 어려움 문제 개선 방안으로는 소선구제로 전환하는 방안 정도가 제시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된 경우는 없다. 또 기초의회의 경우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시종, 2008)과 의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중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하승수, 2009)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에 관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공천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글을 쓰면서 지방자치가 자율성을 가지며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며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무엇인가이다.
정당공천제가 지역민들의 의견보다는 지구당 위원장의 절대적인 입김 속에 밀실공천, 금권공천 현상화 되어 지역 국회의원이 지방정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는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정당공천제에 관한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하지만 무턱대고 또 이를 없앨 수는 없는 실정이다. 앞선 글에서 보았듯이 광역과 기초의회의 경우 후보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당에 대한 선호에 따라 투표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 의원이 정당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후순위를 받아 낙선하기도 하였으며, 소수당의 지방의회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공천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를 공천하려는 시도, 도덕적인 하자가 있는 인사를 공천하는 등 여전히 공천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천제도를 폐지하였을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단체장의 정당공천이 배제될 경우 현역 단체장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는 점, 후보 난립으로 후보 검증이 어려워 유권자의 선택을 어렵게할 수 있다는 점, 소수 정파와 여성의 지방정치 진출을 제약한다는 점, 학연 지연 혈연에 기초한 돈 선거 부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의 정치 상황과 수준을 고려 하였을때 정당공천제의 존속 또는 폐지를 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정당공천이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참고문헌
윤종빈,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미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 2010
주용학, 미·영·일·프 등 외국의 정당공천제도, 한국정치학회, 2010
황아란, 지방자치와 지방선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황아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정치]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시급 <경북일보> 2011.05.02, 08:25
[정치]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재검토해야 <대전일보> 2011.04.29, 22:00
[정치]정당공천제 개선을 위한 제언 ‘언제까지 '정당공천제' 논란에서 헤맬 건가?’ <프레시안> 200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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