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항고에 대한 이해 - 항고의 의의와 종류, 항고심의 절차, 준항고의 의의와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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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항고에 대한 이해 - 항고의 의의와 종류, 항고심의 절차, 준항고의 의의와 대상 및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1) 항고의 의의
(2) 항고의 종류
2. 항고심의 절차
(1) 항고의 제기
(2) 항고심의 심판
3. 준항고
(1) 의의
(2) 준항고의 대상
(3) 준항고의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6조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라 함은 수소법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서 정한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규정하는 항고는 법원이 한 결정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 그와 같은 항고의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대판 1997. 9. 29, 97모66).
(3) 준항고의 절차
1) 준항고의 방식
준항고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18조). 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416조 제3항), 지방법원이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2) 준항고의 재판
보통항고와 집행정지(제409조), 항고기각의 결정(제413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제414조), 재항고(제415조)의 규정은 준항고의 청구에 대하여 준용된다(제419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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