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수가체계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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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진료비지불제도
2. 간호료 지불제도 : 간호수가
3. 상대가치 체계에 의한 간호원가 산정방법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루어져야 하는데 간호표준화가 이루어진다면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간호수준을 차등화 할 수 있어 독립된 간호수가체계를 구성하는데 예상되는 어려움이 가장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포괄수가체계는 선불지불제도이기 때문에 간호료가 질병군마다 이미 산정되어 있어 간호의 질이 떨어질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과와 소아과에서 단순폐렴과 위장출혈, 소화성궤양 등이 DRG 대상 질병에 포함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외된 상태이며, 2001년 9월 현재 인정되고 있는 진료 및 관련된 질병은 다음의 표와 같다.
3. 상대가치 체계에 의한 간호원가 산정방법
자원기준 상대가치(Resource-Based Related Value System, RBRVS)는 하버드대학 Dr. Hsiao 등이 개발하여 미국 메니케어(medicare) 의료수가에 적용하고 있는 수가 산정방법이다. 메디케어란 미국 사회보장법 제 18에 명시된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65세 이상 및 나이와는 관계없이 위급하거나 신기능부전으로 투석이 요구되는 것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에 보장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이 방법은 의료전문인이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이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로 접근하여 점수화하고 이를 금액화하는 환산지수를 통해 보수를 결정짓기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간호사의 업무 중 ‘시간’의 경우,
간호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행위에 소요된 시간을 ‘분’ 또는 ‘시간’이 있을 것이며,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의 경우, 필요한 간호행위를 할 수 있기까지의 개인적 노력과 기본적 교육비가 축적된 결정체인 전문적 지식수준과 순간적 분별, 결정력이 있을 것이며,
기술적 또는 육체적 노력의 경우는 간호행위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난이도와 단위 시간당 투여되는 에너지의 양으로 표현되며
생명을 다루는 일이므로 위급성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스트레스 정도 등이 상대가치요소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자원기준 상대가치체계는 투입되는 자원을 기초로 상대가치를 개발할 경우에 이를 완전 자유경쟁시장에서의 가격과 동일하다고 본다.
상대가치체계에 의한 간호원가 산성방식은 각각의 간호행위별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환자의 여건에 따라 간호서비스를 선택하려는 유인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 없는 병동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Ⅲ. 결론 및 제언
전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수가정책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의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수가정책은 필요한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보험가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제공이 효율적이어야 하고, 의료행위 또는 비용의 효율적 생산과 분배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의 수준을 개념적으로 정립(보험가입자들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수가 충분할 수 있도록 높여야 하며, 현재의 의료기술과 시장상황 하에서 공급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하고, 보험가입자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 개정 4판 간호관리학(2013) / 임영희 외 9인 / 수문사
- 의료보장론(2009) / 유승흠, 박은철 / 신광출판사
- http://www.nhis.or.kr/portal/site/main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hira.or.kr/main.d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http://webzine.koreanurse.or.kr/index.html (대한간호협회웹진)

키워드

건강보험수가체계,   간호행정,   간호수가,   간호관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