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학기 비교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9강 일본법
제10강 인도의 법제도
제11강 러시아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9강 일본법

1. 근대국가의 성립과 전개
(1) 개국과 근대화
1) 1853년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페리의 에도 출현
2) 미일화친조약(1854), 서구 5개국과 통상조약(1858)
3) 반바쿠우 세력의 토막(討幕)운동(尊王攘夷[존왕양이])(1867)
4) 15세의 메이지천황이 에도성에 입성하여 왕정복고 선언(1868)
5) 270년간의 도쿠가와 시대의 종결
6) 약 700년간의 사무라이 집권의 종언. 사무라이 특권 박탈 (대도권[帶刀權] 폐지)

(2) 메이지유신(明治維新)
1) 서구의 선진국가 모델 근대국가 추진
2) 문명개화, 부국강병
3) 징병제(1873), 4년 의무교육(1872), 전신건설, 우편제도, 도쿄-요코하마 철도(1872)

(3) 행정체계의 개편
1) 봉건적 지배기구에 대신하는 근대 중앙집권기구의 도입
2) 봉건영주들로 하여금 영지를 조정에 헌상, 그들을 지사로 임명(版籍奉還[판적봉환])
3) 2년 후 지사 면직, 도쿄로 소환, 기존 영지를 분할·병합

(4) 새로운 행정체계
1) 메이지정부는 폐번치현 단행(1871)
① 봉건적 기반 척결
② 3부(도쿄부, 오사카부, 교토부), 302현

2) 47개의 도도부현(部道府県 [도도후켄])(1943)
① 광역자치체와 기초자치체
② 도쿄도(東京都), 홋카이도(北海道), 교토부(京都府)와 오사카부(大阪府)
③ 북단의 아오모리현에서 남단의 오키나와현에 이르는 43개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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