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Chapter 07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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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Chapter 07 선하증권
 무역의 절차: 시장조사 -> 무역계약 -> 무역결제 -> 무역운송 -> 통관 -> Claim
 기명식 선하증권: 특정 수하인이 기입된 것
지시식 선하증권: 배서에 의한 권리양도
1) To order (of shipper): 최초의 배서인=수출업자 / ~xxx bank: 개설은행
 선하증권의 위기 – 유통성이 크다 / 은행에서 네고를 하는 절차가 1~2주인데, 인근지역에 도착해도 보관료를 내야 함.
 선하증권의 solution: E-B/L이 확산이 안되는 이유
1) 화주들이 불신
2) 선사나 은행의 관심도 낮음(국제공조 X) <-> 통관, claim은 전자화가 이루어짐
제1절 선하증권의 기본성격
1. 선하증권의 개념
- 기본적 요소: 운송인, 송하인, 화물
- 운송계약서는 물권적 권리가 설정될 수 없어 양도 불가, B/L 대용 불가
- 대금결제는 대부분 화환어음으로 이루어짐(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요구하는 대금청구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행)
 네고 시, 1) 신용장 2) 선적서류 3) 환어음 필요
- 환어음은 선택적이나, 은행이 좋아함(국내 어음법을 따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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