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와 정책의 결정과정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와 정책의 결정과정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
2.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가치
3. 사회복지 정책의 7대 영역과 4가지 기본과제
4.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의 이론적 관점
5. 사회복지 정책 결정 과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태도는 집행 담당자 개인의 관심, 기관의 이해관계, 대상집단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들의 태도가 정책집행의 성과에 영향을 미침.
⑥ 집행자의 상급기관의 관여(commitment of the enforcer\'s superiors): 대통령이나 의회 등 집행 담당자의 상급기관이 실현하려는 정책의 목표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 정책집행은 큰 영향을 받게 됨.
⑦ 수혜자의 태도(attitudes of those who benefit from the policy): 수혜자의 태도 역시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침.
⑧ 행정적 조정(administrative coordination) :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중복되어 있는 정책집행활동을 조정하지 못하기 때문.
⑨ 비용과 편익(costs and benefits): 여기에서 비용이란 정책불응시에 치러야 할 대가를 의미하고, 편익이란 정책순응 시에 생기는 이익을 말함.
⑩ 연방정부의 직접적 관여(direct federal involvement): 연방정부가 정책의 집행에 적극적이면 적극적일수록 그 정책은 성공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음.
◆볼만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볼만(Wolman)은 정책 프로그램의 성과를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포괄적인 분석틀을 제시함
5). 정책 평가: 정책활동에 관한 평가를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책 평가를 실시한다. 정책의 성공 및 실패원인을 밝혀냄으로써 정책을 지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또는 확장, 축소할 것인가 변경할 것인가를 결정 짓는다.
사회복지평가의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정책문제 평가: 정책문제의 형성을 위한 평가는 사회복지문제를 정책문제로 이슈화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이유로 정책문제의 평가에는 탐색적인 기준이 사용됨.
◆정책의제 평가: 한편 정책의제 형성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문제가 정책꾼들에 의하여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반응성, 사회적 형평, 공정성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남.
◆정책설계 평가: 정책설계를 위한 평가라면 정책의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 공정성, 반응성, 정치적 실현가능성 및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이 평가기준으로 사용됨.
◆정책결정 평가: 정책결정에 대한 평가는 정책결정 내용에 대한 평가와 결정과정에 대한 평가로 나뉠 수 있는데,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 공정성, 반응성, 합법성 따위가 주요 평가기준으로 사용됨.
◆정책집행 평가: 정책집행에 관한 평가는 정책이 계획된 대로 시행되느냐에 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정책집행의 일관성, 공정성, 반응성,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 등이 주요평가기준임.
◆정책영향 평가: 정책영향에 관한 평가는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인 까닭에 효과성(목표달성도), 능률성,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사회적 효과성, 사회적 형평 등이 중요한 평가기준임.
◆평가기능성 평가: 평가기능성 평가란 정책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평가인 까닭에 비용효과성, 정치적 제약점, 방법론적 제약점 등이 그 평가기준이 됨.
◆정책평가에 대한 평가: 정책평가에 대한 평가는 정책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가능성 평가가 정책평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평가전 평가란 한다면, 이 평가는 정책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행하는 평가 후 평가임.
Ⅲ. 결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와 결정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회복지 정책 결정과정은 실제 정치적 활동 들로 이루어진 과정 안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활동이며 이러한 과정은 상호의존적인 일련의 단계이다. 국가적 사회적 문제인 빈곤, 질병, 저출산, 노인, 장애인, 아동학대, 청소년 비행, 다문화와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수많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결정하여 집행하며 결과를 평가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보다 나은 복지정책과 복지제도로 사회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지미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1995 국립중앙도서관
박광덕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2003 국회도서관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2012 청목출판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www.kpolicy.or.kr
한국복지사협회 www.welfair.net
어대훈『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2017 박문각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정책의 결정과정,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사회복지 정책의 7대영역 4가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