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처우와 정책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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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처우와 정책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9
서울특별시
117
108
2,351
세종특별자치시
0
2
29
울산광역시
1
1
167
인천광역시
86
129
924
전라남도
0
35
210
전라북도
2
56
228
제주특별자치도
0
1
74
충청남도
8
20
388
충청북도
12
22
414
총 계
540
860
12,533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실 재분류
<표2>은 전국 현황을 나타낸다. 난민 인정 자는 경기도, 서울 인천 순이며, 인도적 체류 자는 경기도 인천 서울 순이다. 난민신청자는 경기도, 서울이 가장 많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셋째: 「난민처우관」(가칭)제도를 두어 ‘민간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난민처우를 위한 민관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난민처우관」제도를 운영하는 일이다. 민간전문가는 법무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 현재 이민정책대학원 필수 교과목에 ‘난민정책’과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을 거쳐 선발하여 지역 센터의 관리를 받아 난민처우 대상자들을 찾아가 상담활동을 통해 교육(한국어), 젠더, 의료, 직장생활 등 정보를 수집과 사례를 관리를 통해 고충 해결을 지원하게 한다. 또한 활동지역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난민처우 협력보건의료 병원’을 조사하고 MOU협력을 맺을 수 있도록 활동한다. 유사한 사례는, 현재 경기 남부와 북부 출입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민협력관제도’를 모델로 ‘난민처우관’제도를 만들면 될 것이다. 난민처우 센터 운영 및 활동가의 활동비는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후원자 개발 및 난민처우 신탁기금이나 펀드조성을 통해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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