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경찰공무원]

소개글

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경찰공무원의 채용제도...3～4p

Ⅱ. 본론
　1. 미국의 경찰채용...4～6p
　2. 영국의 경찰채용...6p
　3. 일본의 경찰채용...6～10p
　4. 독일의 경찰채용...10～13p
　5. 우리나라의 경찰채용...13～18p

Ⅲ. 결론
　1. 한국경찰 채용제도의 문제점...18～19p
　2. 채용제도의 개선...19～20p
　3. 결론...20p

본문내용

채용절차
채용절차는 연도별 충원 계획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필요시 공고를 하여 특별채용시험을 보게 된다. 그리고 공개경쟁채용과 같이 신임교육을 받아 임용된다.
<그림 1> 절차
연도별 충원 계획 반영
임용
특별채용시험
신임교육
Ⅲ. 결론
1. 한국 경찰채용제도의 문제점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위 임관
경찰대 졸업생은 공개채용을 통해 경위로 임관하게 된다．경찰대 현황에서 보았듯이 매년　120명 가량 입학하고 있으며, 그에 맞춰 대다수 졸업자들이 경찰로서 생활하게 된다. 하지만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 임관은 과거의 시대적 필요에 의해서 형성된 제도일 뿐, 현 시대에는　맞지않는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생각한다．　
80년대 고학력자가 흔치 않았던 시기에 능력있는 경찰관 임용을 위해 직접 국가가 그러한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그것이 시발점으로 해서 경찰대가 설립되고 지금껏 무시할 수 없는 공헌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찰대 뿐만 아니라 대다수 대학교에서 경찰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학과가 창설되어 각기 전문지식을 교수,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대학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경찰대 재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동시에 과거의 국가차원 엘리트 양성이라는 허무맹랑한 의식이 있는 듯한 생각마저 든다．
간단히 말해 경찰대를 들어가는 순간 재학생은 국가에 의해 엘리트 양성 프로그램에 맞춰　경제적 지원하에 공부할 수 있으며, 경찰 중에서도 간부로서의 시작인 경위 채용, 경찰생활을　통한 군복무 이행 등 너무나도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이미 창학이념에 강점을 둘 수 없는 21세기에 경찰대의 존재는 오히려 공개경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수많은 경쟁자들에게 비난을 받는 동시에 경찰조직 내부에서의 계급의식으로 인해 단결력을 저해할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2. 채용제도의 개선
1) 경찰대 출신의 순경 임관(경찰 임관 계급의 일원화）
경찰조직은 전형적인 관료제 체제를 지니고 있으며, 그 특성 또한 여타의 관료조직과 다르지　않다．
관료제의 체제에서는 유능한 인력을 최하위의 계급으로 임용하여 그 능력에 따라 그리고　연공서열에 따라 계급이 정해지면서 조직이 폐쇄적으로 변모될 수 있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한 동시에 조직원간의 단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 경찰조직은 관료제를 채택하는 동시에 그 성격을 현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성격을　변화시키려 하면서 과도기적인 폐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앞서 문제를 지적했던 경찰대 출신의 경위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순경으로 임관하여 오랜 세월 경찰로서 임무를 수행하여 경사에 올라가더라도 경찰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단번에 경위로서 상관의 지위에 오른 이들을 보면 그리 반갑지 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경찰이라는 것이 단순히 능력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경험을 중시해야　하는 임무가 많은 만큼 오랜 시간 경찰에 몸담고 있던 이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경찰대에서 타인보다 높은 교육을 받았다하더라도 경위로서 간부의 위치에 임관시킨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대 출신이든 아니든 능력이 출중하다면 똑같은 출발 선상에 선다하더라도 승진에 있어　앞서 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즉 경찰 출신, 간부후보생 등과 더불어 특별채용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순경 임용을 현실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２) 입직경로의 단순화
현재와 같이 경찰에 입직하는 방법이 순경공개채용과 경찰대학출신, 간부후보생제도 등 정기적이고 공개적인 방법 이외에 총경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별채용 방법이 있어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승진에도 영향을 미쳐 하위직 경찰관의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가의 경찰조직의 입직창구는 기본적으로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간부층의 별도 입직을 예외적으로 운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입직경로의 단순화로 통일적인 채용제도가 필요하다. 즉 경찰에의 입직은 비간부 순경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다만 대졸출신자에　대한 승진 소요연한의 단축 혹은 대학 교육기간 필수 교과목을 이수할시 호봉인정, 교육훈련기간의 단축과 차별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등과 같은 각종 인사상의 혜택을 부여한다면　우수인력이 지원할 것이고 일부에서 염려하는 질적 저하 우려는 불식될 것이다．
또한 경찰대학생이나 간부후보생이 순경으로 입직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현재의 계급구조상 원하는 계급까지 승진하지 못하고 계급정년 등으로 중도 퇴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간부채용을 축소하거나 폐지해도 우수인력이 지원할 것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3. 결론
과거에 비해 고학력자의 유입이 많아졌고, 경쟁률도 해를 거듭 할수록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규채용에 있어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고학력에 앞서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 준법정신 등 경찰관으로서의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건전한 사회성 함양 여부라고 여겨 진다．
경찰의 봉사적 업무가 증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경찰채용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경찰대 출신과 더불어 경찰채용에 있어서 순경 임관을 원칙으로 지켜야하며，
둘째, 입직경로를 순경으로 단순화하여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채용을 최하위에서 시작하게 함으로서 조직 내부의 사기저하 및 단결성 부제를 막는다．
셋째, 필기시험의 개선하여 더욱 능력있는 인적자원의 영입에 노력해야하며，
넷째, 계획적 인력계획에 의한 경찰 모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있으며,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다른 연구들을 통해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경찰 내부의 의식개혁, 경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좀더 근본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 경찰의 다양한 개혁을 통해 과거의 진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좀 더 국민 가까이에　다가올 수 있는 경찰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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