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보기관

소개글

독일의 정보기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발정과정
　2)독일의 정보기관체계

2.연방정보국(BND: Bundes Nachrichten Dienst)
　1)임무
　2)기구 조직 및 기능
　3)최근경향
　4)사례

3. 연방헌법보호청(BfV:Budesamt fur Vergassungsschutz)
　1)인원
　2)조직구조
　3)임무
　4)특징
　5)지방조직

4. 연방군 방첩대(MAD:

Militarischer Abschirmdienst)
　1)임무
　2)인원
　3)조직구성

5. 연방범죄수사국(BKA)
　1)인원 및 조직구조
　2)임무와 권한

6. 독일 정보기관의 통제 시스템

7.결론

본문내용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방내무부에 소속된 연방경찰관청으로서 연방범죄수사국장 밑에 참모부 및 12개 과가 설치되어 있다.
⑴경무과-인사, 조직 및 경리업무, 법률업무의 3계가 있어 직원들의 인사업무 및 내근, 경리업무 등 담당
⑵범죄수사연구소
⑶과학수사연구소- 범죄수법에 대한 연구소로 물리, 화학, 생물학, 증거서류, 필적감정, 총기류의 5개 전문그룹이 있음
⑷전자계산소- 연방 전체의 경찰정보를 기록관리, 운영하는 곳
⑸감식과-지문감식과 일반감식
⑹마약범죄수사과- 일반 업무 및 추적업무와 마약 범죄수사
⑺조사과
⑻현장출동과-현장업무 및 수사대기업무
⑼대테러과- 조사 및 평가, 정보수집, 체포
⑽정보과- 조사, 조합, 우익테러
⑾경호과- 경호 업무 담당
⑿ 기술업무과- 수사경찰, 기타 경찰
2)임무와 권한
연방수사국은 연방내무부산하 외청 이다. 국장은 내무부 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연방내각에서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관할 주 수사기관의 요청 또는 위임, 연방내무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연방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사업무를 행한다.
특정한 범죄유형의 수사(국제범죄, 조직범죄, 마약 및 폭발물관련 범죄, 화폐위조사건, 무기밀매, 요인암살기도 행위 등)에 있어 관할권을 가진다. 범죄의 진압과 예방적 경찰임무로서 요인경호가 있다. 그리고 범죄정보수집, 분석업무 부여되어 있다.
외국과의 수사협조(독일 인터폴총국), 경찰전산업무, 주 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한 장비, 인력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각 주의 협조 및 지원관서로서 주의 요청이 있거나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 특별장비와 전문가로 주를 지원하고 연방과 해당 주와의 협조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방수사국설치법’에 의해 각주의 내무부산하에 주범죄수사국이 설치되어있다. 주범죄수사국과 연방범죄수사국은 지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이다.
6. 독일 정보기관의 통제 시스템
독일의 연방정보부는 연방수상실, 방첩기관인 헌법보호청은 내무장관, 군 방첩부대 는 국방장관 관할에 두고 있다, 연방수상실 차관이 각 정보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조정한다. 각 정보기관들은 수상실 차관이 주재하는 정보조정위원회에 매주 참석하며 기관간의 업무를 조정한다. 의회의 통제는 1974년 관련법을 제정하여 위회통제위원회, 의회특별예산위원회, 기본법 제10조 위원회 등을 구성하였다.
의회 통제위원회는 각 정보기관으로부터 중요한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문제점에 대해 수정을 요구 할 수 있으나 강제성을 띄지는 않는다.
의회예산특별 위원회는 각 정보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을 세부항목별로 심의한 후 총액만을 예산결산위원회에 거쳐 본회의에 회부한다.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특수사업은 위원회에 조차 세목을 밝히지 않고 제출되며 위원회 에서도 내역을 묻지 않는다.
기본법 제10조위원회 는 기본법 제 10조에 규정된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보기관의 감청, 우편물검열 등에 대해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과 같이 각 장관 등의 산하에 정보기관을 두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이러한 나라들의 정보기관 통제는 대부분 의회의 예산심의, 행정부내 조정위원회의 업무조정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7.결론
1990년 독일의 통일 이후 연방정보국의 활동영역은 더욱 확장되었는데 이들은 전세계의 약 70여 개국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NATO와 서유럽 동맹과는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인적정보 물론 기술 정보 분야에서도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독일 정보기관은 프랑스를 중요한 정보협력 파트너로 중심에 놓고 있다.
국제지역에 대한 ‘영향력의 범위’를 놓고 프랑스-독일 양국 간 비공식적 정보협약이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그 내용은 프랑스의 내외 안보국은 남부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독일의 연방정보국은 유럽의 독일어와 슬라브 권 지역에서 주도권을 갖고 활동하는 것을 상호간 인정한다는 것 이었다.
냉전의 종식이후 유럽국가들은 공동안보에 대한 소련의 위협이 사라짐에 따라 미국에 의존하던 과거 일치된 안보정책에서 각자 독립적인 안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일탈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런 가운데 독일 정보기구도 독일의 통일 이후 발생하는 내부적 갈등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활동해 왔다. 특히 동독 정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많은 자료들이 공개됨에 따라 과거 동독에 협조하며 친 공산주의 성향을 갖고 있던 인물과 기관 등에 대한 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재편된 국제질서는 독일로 하여금 미국이 주도하는 일방 주의적 외교형태에 대해 자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프랑스와의 긴밀한 협조가 불가피함을 깨닫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미국식 일방주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향후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 영국과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의 이해가 대립하게 될 경우 독일 정보기구들도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목표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세계의 정보기관들 최명호 대왕사
강대국의 정보기구 박영일 현대 문예사
국가정보의 이해-국가정보기관은 무슨일은 하는 곳인가- 강원준
국가 정보론 문정인 박영사
국가정보론 정태순 삼보 출판사
국가 정보기관의 구조와 기능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강기옥,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역할분담
이름
담 당 역 할
김아름
자료수집, 레포트 제출안 워드 작성
서선희
자료수집, 레포트 제출안 워드 작성
김지혜
자료수집, 발표 담당
이민선
자료수집, 파워포인트 작업
우수덕
자료수집, 파워포인트 작업
모임 일지
날짜
모임내용
출석자
10.30
레포트의 전체적인 개요짜기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
전원출석
10.31
개인별로 조사한 자료 수입
조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료 정리
전원출석
11.2
11.3
조사 자료를 토대로 레포트 제출안 워드작성작업 실시
파워포인트 작업
최종적인 마무리 작업
전원출석
전원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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