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과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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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과 저작권 침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의
　1. 표절의 의의
　2. 유사개념

Ⅲ.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한계
　1. 일반론
　2.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표절
　3.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표절이 되지 않는 영역
　4. 이러한 구분의 실익

Ⅳ. 실태
　1. 현직에 종사하는 창작자들의 표절에 대한 견해
　2. 교수들의 논문 쪼개기
　3. 대학생의 인식

Ⅴ. 표절의 기준
　1. 우리나라 표절 판정기준
　2. 비교법적 영역에서의 검토: 미국의 경우

Ⅵ. 표절 방지 대책
　1. 지성인의 자정노력
　2. 제도적 규제의 정비

본문내용

인용 및 표절에 관한 인식
대학은 학문의 정직성을 갖추어야 할 학문의 전당이며,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정직성은 인용 및 표절에 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올바른 표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학생들의 인용 및 표절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표절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쓰기 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웹 사이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문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학문의 정직성’의 원칙과 세부 방침들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미 살펴본 시카고 대학의 사례처럼 대학 당국에서 인용 및 표절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인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표절 행위를 방지하고 확인하기 위한 검색 프로그램을 더욱 활발히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내 몇몇 대학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용교육은 대학생들이 ‘의도적인 잘못’뿐 만 아니라 ‘부주의한 실수’라도 표절행위를 방지하고 올바른 인용표기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혜영, 남태우, 대학생들의 인용 및 표절에 관한 인식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3호 2010.8, p.196
(2) 지성인들의 자기반성과 자기규제
문학, 학술, 예술계에서 보여주는 표절시비는 많은 사람들의 경외심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사회전반의 불신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해외 문학, 학술, 예술계에서 국내 연구 성과 등을 인정받지 못 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표절 당사자들은 과거의 관행이었다든지, 실적위주의 연구풍토 등을 핑계로 삼는다든지,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등의 항변은 스스로를 지성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갖는 도덕불감증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때로는 자연스런 문화의 흐름으로 인한 문화의 창조적인 모방이나 문화 교류 과정에서 일어나는 착종현상이 아닌 상업적인 의도를 깔고 있는 의도적인 베끼기 의혹까지 일어나고 있다.
생각건대, 스스로를 지성인으로 여기고 일반 대중의 경외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예술에 종사하는 자들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기규제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법제도에 의한 타율적인 규제를 받는 지성인과 그에 대한 경외심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진근 유충권, 표절과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경영법률 제18호, 2007. p.677
2. 제도적 규제의 정비 표절과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정진근 유충권, 경영법률 제18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년, p.674~p.680
(1) 분야별 표절 기준의 정립
인용의 1차적인 기능은 권위의 확보이며, 다음으로는 독자로 하여금 인용된 원전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는데, 법학에서의 인용의 목적은 논증자의 전제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거로서 권위 있는 법원을 지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인용의 방법은 학문의 분야별로, 예술의 분야별로 매우 상이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분야별로 표절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창작자들은 항상 표절과 창작이라는 양날의 칼 위에 서 있게 된다. 따라서 표절에 대한 기준은 각 분야별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소송법상 규제기준의 정립
저작권법은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민사상의 규제와 형사상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상의 권리 침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표절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는 손해액의 입증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할 수밖에 없다. 또한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표절행위로 인해 명예, 신용 등의 실추로 손해를 입은 자가 일반불법행위에 기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표절행위가 윤리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질서에 위반한다는 위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받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법상 구제의 한계를 고려한 새로운 규제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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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남태우, 대학생들의 인용 및 표절에 관한 인식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2010. 08
정경석, 실질적 유사성론, 계간 저작권 2009 봄호, 2009
정진근유충권, 표절과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경영법률 제18호, 2007.
단행본
류종현,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1인 1미디어 시대 이용자와 저작자의 새로운 권리와 한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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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06.
최경수, 저작권표준용어집, 저작권관계자료집1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3.
신문기사
동아일보 2007년 02월 20일 http://news.donga.com/3/all/20070220/8409074/1
동아일보 2010년 10월 25일 http://news.donga.com/3/all/20101025/32097120/1
조선일보 2010년 09월 27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27/2010092701966.html
한겨례 2010년 08월 27일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45497.html
한겨례 2010년 10월 25일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45497.html
인터넷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8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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