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나이지리아 분석보고서 [국가 개요 경제 지표 정치 사회 동향 경제 전망]

소개글

[비교발전행정론] 나이지리아 분석보고서 [국가 개요 경제 지표 정치 사회 동향 경제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가 개요
ⅰ) 일반 사항
ⅱ) 경제 지표
Ⅱ. 정치 사회 동향
ⅰ) 국내 정세 개관
ⅱ) 정치 과정
ⅲ) 현 정부의 주요 현안사항
ⅳ) 국가 조직
ⅴ) 정치제도
Ⅲ. 경제 동향 및 전망
ⅰ) 경제성장
ⅱ) 물가
ⅲ) 대외부문
ⅳ) 대내부문
Ⅳ. 한국과의 주요 이슈
ⅰ) 한국인 근로자 납치사건 발생
ⅱ) 중국과의 플랜트 수주 경쟁
ⅲ) 자원외교 활성화
ⅳ) 한국산 제품 반덤핑 규제현황
ⅴ) 이중과세방지협정

본문내용

제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오바산조 전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의 빈곤 퇴치, 국부창출, 고용창출 및 재교육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경제개발 5개년 중장기 계획(The National Economic Empowerment Development Strategy ; NEEDS)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2003년 ~ 2007년) 아울러 야라두아 대통령은 기존 NEEDS를 기반으로 2010년까지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경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제금융위기 및 유가하락, 국내경기침체 등 경제전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정책의 시행이며, 현재 전면 중단된 프로젝트의 재개 및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향후 나이지리아 경제개발에 직접적인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2007년 5월에 취임한 야라두아 신임 대통령은 민주주의(Democracy), 도덕통치(Good Governance), 자유로운 기업경영(Free Enterprise) 및 법치주의(Rule of Law) 등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활기차고(Reinvigorated), 평화롭고(Peaceful), 안전하고(Secure), 안정된(Stable) 나이지리아 건설을 목표로 하는 7대 국정과제(Seven Point Agenda of Priorites in Terms of Reform)를 발표한 바 있다.
Ⅳ. 한국과의 주요 이슈
ⅰ) 한국인 근로자 납치사건 발생
2006년 6월 6일 리버스주 코손채널 가스 설비 공사를 진행 중이던 대우 건설 및 가스 공사 직원 5명과 현지인 1명이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07년 1월 10일 바엘사주 오구에서 가스관로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던 대우건설 직원 9명과 현지인 1명이 피랍됐다. 또한 2007년 5월 3일 리버스주 아팜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대우건설 임직원 3명 등 12명이 피랍되는 등 지속적으로 치안이 불안해지고 있다. 나이저 델타 지역은 대우건설, 현대 중공업 등 대기업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많이 있으며 수주 가능성이 높은 건설 프로젝트 또한 지속적으로 발주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나이저 델타 지역의 무장세력들과의 지속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며, 현재 피랍 및 피습 사건은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나이저 델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협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09년은 한국인 근로자 납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외교부는 나이지리아 출장 자재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나이지리아에 대한 주의단계를 높였다.
ⅱ) 중국과의 플랜트 수주 경쟁
나이지리아는 원유, 전력, 건설 대형 플랜트 사업이 2007년 1월, 65개 유전광구 국제입찰 실시하였으며, 2010년까지 가스 발전소 22기를 건설할 계획(전력생산 능력 : 12,000MW)이다. 대규모 자본력과 노동력을 앞세운 중국이 나이지리아 시장에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2008년을 “아프리카의 해”라고 선언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공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앞세워 차별화된 전략으로 나이지리아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자원외교 활성화
석유공사는 심해 광구 2개(OPL322, OPL 323)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정유공장 건설, 가스 파이프라인 및 철도건설을 약속했다. 이에 포스코 건설은 2006년 Port Harcourt-Abuja Maiduguri 1,5000km 철도 건설 입찰 권을 받았으며, 석유공사는 포타코트에서 아부자까지 석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철도건설 사업은 사업추진의 한계로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철수한 상황이다. 2007년 12월, 산자부 차관을 비롯한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포스코 건설 대표 등이 나이지리아를 내방해 나이지리아 발전소 연계 유전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 및 동 프로젝트에 대한 신정부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2008년 5월 나이지리아 심해 OPL321광구, OPL323광구에 차여 중인 한국 컨소시엄이 최근 나이지리아 석유부(Ministry of Petroleum)로부터 동 광구에 대한 광구 분양 무효 통보를 받았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탐사계약상 한국 측의 지분에 해당하는 서명 보너스 323백만 불 중 231백만 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구 분양을 무효화 하고 한국 측의 서명 보너스 기납부액을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컨소시엄은 이번 나이지리아 정부의 일방적 광구 분양 무효 조치에 대해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구성하였으며,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외교적 검토를 하는 한편, 법원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09년 8월 나이지리아 법원은 나이지리아 정부의 일방적인 광구분양권 무효조치에 대해 불합리함을 판결, 우리나라 석유공사의 1차 승소를 판결하였다. 현재 3개월 이내 나이지랑 정부가 항소하지 않는 이상 광구 분양권은 다시 석유공사가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많은 국가가 진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원외교 활동은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중국이 대형 플랜트를 수주함으로써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이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자원개발 확보 및 수주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ⅳ) 한국산 제품 반덤핑 규제현황
나이지리아는 한국산 제품 반덤핑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 중국산 제품의 반덤핑 및 불법 수입으로 인해 나이지리아 국내 시장잠식 및 제조산업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ⅴ) 이중과세방지협정
한국-나이지리아 이중과세 협정이 2007년 체결된 바 있으나, 양국 정부간 이중과세 협정 시행의 지연으로 인해, 과세 부담 증가 및 이중 과세 협약이 제결된 타 국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 참고문헌
나이지리아(KOTRA 국가정보) - 편집부 저 KOTRA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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