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위기

소개글

선하증권의 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선하증권이란?
2.선하증권의 위기
1)B/L이용방법의 변경/개선
2)편법적 해결방법
3.해결책
1)합리적해결방법
2)신용장이용방법
4.결론

본문내용

장 이용방법
1)보증신용장(Stand-by L/C)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송금방식과 같은 무신용장방식으로 결제하고 추가적으로 수입업자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증신용장을 활용하기로 합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스탠드바이신용장(保證信用狀, Stand-by Letter of Credit)이란 일반 고객이 현지은행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받거나, 화환신용장을 개설 받고자 할 때 자신의 거래은행에 요청하여 그 거래은행이 현지은행(수익자) 앞으로 채권보증을 확약한다는 뜻으로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하며, 무역거래에서의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과 대비되고, 채무의 이행여부에 관한 법정시비를 제거할 수 있고, 불이행진술서에 의한 지급 방법이 간편하여 신속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거래의 다양성에 관하여 사실상 어떠한 한계도 없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에서 그 사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스탠드바이신용장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일정한 서류의 제출에 따라 약정금액이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화환신용장과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장점 ; 수출업자에게 화환신용장과 동일한 지급확약기능을 제공하여 수입업자로부터의 대금회수불능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즉, 화환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수입업자의 신용상태와는 무관하게 수출업자가 신용장조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화환신용장에 비하여 거래절차에 있어서 편의성을 가진다.
보증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선적서류는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업자에게 직송되므로 본선이 목적항에 도착하는 즉시 수입업자는 물품을 입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물품을 입수한 이후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출업자는 보증신용장에 따라 발행은행에 대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선적서류의 직송에 따른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단점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선적서류를 직송하기 때문에 발행은행은 선적서류를 담보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보증신용장하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선적서류를 직송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위기를 회피할 수 있지만, 보증신용장을 사영하는 경우에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용도, 항해일수, 은행수수료의 차이 등 개개의 거래의 사정에 따라 화환신용장을 사용할 것인지 보증신용장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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