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부산신항 배후단지 경쟁력제고

소개글

행정사례연구-부산신항 배후단지 경쟁력제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항만배후단지의 이론적 토대
1. 항만배후단지의 개요
2. 항만배후단지의 기능
3. 물류환경의 변화
1) 해운·항만 환경의 변화
2) 국제적 분업화
3) 배후단지에 국제무역의 플랫폼 형성
4)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한 SCM형성과 물류시설의 통합
5) 항만배후단지의 확대경쟁
4. 항만배후단지의 중요성

Ⅲ. 항만배후단지의 현황
1. 해외 주요항만배후단지의 비교분석
1) 싱가포르항
(1) 제도적 현황
(2) 항만배후단지 운영 현황
2) 로테르담항
(1) 제도적 현황
(2) 항만배후단지 운영 현황
3) 시사점

2. 부산신항 배후단지의 현황
1) 북 컨테이너 배후단지
2) 남 컨테이너 배후단지
3) 서 컨테이너 배후단지 및 웅동지구
4) 제도적 현황

Ⅵ. 부산신항 배후단지의 문제점과 경쟁력 제고 방안
1. 부산신항 배후단지의 문제점
1) 배후단지 계획의 문제점
2) 배후수송시설 및 국제공항과의 미흡한 연계
3) 부산의 산업기반 쇠퇴
4) 제도적 문제
5) 중국의 성장
2. 부산신항 배후단지의 경쟁력 제고 방안
1) 배후단지기능 중심의 계획
2) 교통망의 정비와 다양한 교통망 고려
3) 선박기자재산업과 선박수리조선단지 육성
4) 지자체의 협의와 지원
5) 부산신항과 해외주요항 얼라이언스 형성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에서 어렵기 때문이다. 신항 수리조선단지는 국내 조선업체 뿐 아니라 부산신항 이용 선사들에게 선박수리 및 검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신항 조선수리단지는 규모 33만㎡(약 10만평)으로 남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2015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다. 신항 유류중계기지와 선박급유시설은 2013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선용품 공급단지 조성계획은 없는 실정으로 선박수리업 등의 항만 부대서비스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진 항만의 벤치마킹을 통해 신항 내 선용품 공급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4) 지자체의 협의와 지원
첫 번째로 지적되었던 문제인 운영주체의 이중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기관이나 자격요건을 갖추어 새롭게 출범시킨 부산신항만의 기관이 있어야한다. 앞서 언급한데로 마케팅과 관리는 부산항만공사가 역임하고 부산도시공사가 개발하는 것은 운영주체의 이중성으로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의 협의된 일원화된 기관을 출범시켜 운영주체의 이중성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세금 납부, 관공서 이용, 폐기물 처리 등의 행정서비스 이용과정 등을 이용하는데 양 자치단체를 오가야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배후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과 업체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 행정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국가적 정책으로 부산항과 광양항을 투포트 정책에 일환으로 개발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물량수준과 경제발전, 선진국의 선진항만기술 등으로 부산항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어 국가적 역량을 모아 선진항만으로 나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나 투포트 정책으로 인하여 집중되어야할 역량이 모아지지 않고 있음으로 각 항만간의 특색을 살린 정책들이 필요하다. 또한 항만배후단지 관련 행정 부처 간 배후단지 개발을 진행을 위해 갈등과 혼선과 중복을 피해야 할 것이며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 간 협조와 부산신항만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적사업의 일환으로 나아가야한다.
네 번째로 컨테이너 하역사들의 출혈경쟁으로 빚어지고 있는 부산항의 하역료 덤핑 문제는 부산항 하역료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확한 물동량 예측과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대형화, 하역요율 하한요금제 도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5) 부산신항과 해외주요항 얼라이언스 형성
투자가치가 높은 중국이나 선진항만과의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항만 간 화물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현재 부산항만공사는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항만들과의 네트워크 연계도 강화해야한다. 현재 부산한은 전 세계100여 개국 600개 항만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인근 국가 항만들과는 그물망 같은 피더 망을 구축,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자국 내 항만 간 이동보다 부산항을 이용할 겨우 물류비가 더 저렴하고 신속해 많은 일본 화주와 선사들이 부산항을 이용하고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를 물류거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 중국과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미주와 유럽을 오가는 간선항로 상에 위치해 있고 안정적인 기후조건과 피더네트워크가 발달해 환적화물 유치에 아주 유리한 부산신항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점을 기반으로 얼라언스를 통한 내실도 다질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최근 발효 된 한미FTA와 추후 진행 중인 중국과의 FTA구성과 추진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경제적 흐름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반응하여야함은 국가로서도 기업으로서도 당연하다. 특히나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항만, 특히나 항만배후단지가 그 최일선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부산신항은 국가적 사업으로 투자에 비례한 국민들의 기대가 남다르다. 신항은 현재 중국의 엄청난 경제적 성장과 이에 따른 물동량증가, 성장의 잠재력 때문에 신항의 지리적 이점과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항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물동량 확보는 물론 그에 요구되는 서비스와 기술개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적 지원이 절실할 때이지만 지자체간의 밥그릇 싸움과 이중적인 운영주체로 인한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 때문에 더욱 더 신항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지원 관리하여 선진항만에 입지를 굳혀야 함은 물론이고 관련 산업의 주역들은 관심과 성의를 투자를 통해 보여줘야 할 것이다. 부산신항은 완료의 의미가 아닌 진행의 의미가 더욱 크기 때문에 충분히 선진항만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내실다지기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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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곤. (2009). “동북아시대 부산항의 항만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busanpa.com)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http://www.bjfez.go.kr)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http://www.uncta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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