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연구-부천시 사례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고찰
Ⅲ. 모델설정 및 가설정립
Ⅳ. 부천시의 지방세 징수실태 분석
Ⅴ. 분석결과
Ⅵ .결론

본문내용

가 부천시민들의 생활과 산업에 어려움을 주고, 결국 부천시세 총 징수율을 떨어뜨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때, 1995년부터 민선자치 이후 투표를 의식하는 민선자치단체장들의 지방세 징수노력의 약화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원윤희(2004)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하지만 부천시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우리나라 징수체계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에 의한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징수의 변화는 거의 1% 내외임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민선자체장의 노력과 의지로 인해 징수율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범위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결과는 민선자치가 실시된 지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지방세 징수 역할에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둘째 재정자립도가 징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원윤희(2004)의 연구에 따르면 자치구세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질수록 징수율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부천시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징수율이 높아짐을 통계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성과측면에서 Litvack et.al.(1998)의 “개발도상국의 지방분권화 추진은 경험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한 제한적 결과만을 도출한다.”라는 주장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Litvack et.al.(1998)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도 지방분권화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사전적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분권화를 시도하지만 기본적 제반 제도(institutions)들이 제대로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주장한다. 즉 본 연구는 기본적 제반 제도가 부족하고 결정 집행에 있어서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닌 경우, 지방분권화의 징세 효율성은 중앙 집권적인 징세 효율성보다 떨어짐을 설명한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가 재정적 차원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면, 지역 주민의 선호에 대해 정부는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불완전한 지방분권화는 오히려 중앙집권재정정책의 효율적 성장 및 안정, 효율적 재분배, 규모의 경제상 이점,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등의 장점까지 흐트러뜨릴 수 있다.
한국의 지방정부는 박정희 정권(1961년 516)이래로 지방자치실시(1995년)까지 34여년간을 실질적인 행정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한 채로 있었다. 그리고 95년부터 현재 2007년까지 12년 동안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집권 남용을 제한적으로나마 보완하고 수정하는 시기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현 시점에 재정구조는 완전한 재정자립구조도 아닌, 완벽한 의존적인 재정구조도 아닌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균형있는 재정조정역할과 지방정부의 지역주민을 위한 집행권이 보완된다면 집권화와 분권화의 장점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의회의 헌신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지방자치가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올바른 재정정책과 사회 전체를 위한 경제성장 안정문제 조정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지방정부의 단독적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지방세 징수노력을 할 수 없고, 효율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올바른 재정정책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지역의 경제성장안정문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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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율,   지방세법,   영향요인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