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재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재정과 지방재정법의 의의
1-1. 지방재정
1-2. 지방재정법
2. 개정된 지방재정법
2-1. 개정 이유
2-2. 개정의 의의
2-3. 주요 내용
3. 논리모형에 대입한 모습
3-1. 논리모형
3-2. 지방재정법의 논리모형 대입
3-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⑦ 재정의 통합지출제도의 도입
⇒ “지자체의 엄밀한 계획 및 사업상의 우선순위가 확립되어 있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엄밀한 중장기재정계획 및 투자계획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사업상의 우선순위가 확립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의도하였던 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전문화된 공무원을 육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메여있던 지방정부의 재정은 이제 스스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중앙재정에 예속되어 있다 보니 자발적인 재정운영이 힘들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자체의 재정 운용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그럼으로 지자체 스스로 재정운용계획을 세우고 그에 해당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행한다면 재정활용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전문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체계적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들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2) External Influences (외부적 요인)
◎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영향”
⇒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지방재정간섭은 아직도 존재하는가?”
앞서 말한 모든 제도의 세부사항이 중앙정부의 재정간섭이 의심되는 과정들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간섭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계획과는 동떨어진 성과를 얻게 될 수 있다. 즉, 이 모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재정의 자율화와 지방분권의 활성화인데 반해 중앙정부의 간섭이 지속된다면 이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 “선진국의 사례를 발판으로 삼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해야 한다.”
물론 이 문제점이 현재 새롭게 대두된 것은 아니다. 예전부터 이 문제는 궁극적인 문제로서 존재해왔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행하여져 왔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며 지금까지도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최근 일본의 고이즈미 정권은 지방분권과 균형개발 등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이제는 중앙집권적인 정권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위임 등 지방분권사회를 위한 주장하였다. 일본은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 3차례의 지방재정의 위기를 경험했다. 이러한 위기마다 일본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세출억제 노력 등 과감한 개혁을 내세웠다. 김범식.「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와 정책과제」(삼성경제연구소, 1999) pp.61～74
물론 엄청난 노력의 대가였을 것이다. 자신보다도 국가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료의 권한 포기가 동반해야 한다. 이런 엄청난 결정을 이웃나라 일본은 현명한 결정을 한 것이다.
미국은 결과지향형 예산제도와 각종 민간경영기법 및 대안적 서비스공급 방식의 도입을 시도하였고 핀란드는 자율화 실험 및 지방보조금제도의 개편으로 지방재정위기를 모면하였다. 박계식.「지방재정개혁론」(박영사, 1998) pp.280～313
우리나라도 이젠 중앙 관료들이 욕심을 버리고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고 지방과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다.
Ⅲ. 결 론
지방재정법은 많은 문제점과 시대적인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여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그러므로 인해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2006년 1월부터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간섭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재정은 주체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우리는 지방채발행의 총액한도제의 최대 한도의 금액 선정,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완전배제, 예산참여과정의 주민참여 활성화, 복식부기의 문제점 보완과 관련 공무원 육성, 지자체 스스로의 재정진단 방안 모색,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지자체의 자발적인 공시제도 도입, 그리고 지자체의 엄밀한 계획과 사업의 우선순의 확립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확실한 권한 위임』이 문제점의 가장 근본적인 해답이 될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이 지방분권과 균형개발에 힘써 중앙정부의 권한을 내놓고 있는 시국에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중앙으로 끌어들인다면 그처럼 미련한 행동은 없을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눈앞의 정답(正答)을 두고 시대착오적인 해법(解法)을 찾아 헤매서는 안된다.
Ⅳ. 참고 문헌
● 김범식.「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와 정책과제」(삼성경제연구소, 1999)
● 하야시 요시쯔구.「지방분권의 경제학」(강원대학교 출판부, 1998)
● 설봉식.「지방자치의 경영학」(선학사, 1998)
● 박계식.「지방재정개혁론」(박영사, 1998)
● 김의섭.「지방재정의 현황과 예산의 건전성 증진방안」(경제연구, 2003)
● 1999년 제2호.「지방재정(The Local Finance)」(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9)
● 2005년 제1호.「지방재정(The Local Finance)」(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
정헌율.「2005 지방예산 개요와 운용방향)」
● 2005년 제2호.「지방재정(The Local Finance)」(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
윤영진.「지방재정의 공시와 주민참여의 활성화)」
● 2005년 제2호.「지방재정(The Local Finance)」(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
임성일.「지방재정 공시제도의 도입방안)」
● 2005년 제2호.「지방재정(The Local Finance)」(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
곽채기.「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설계와 성공적인 운영 전략)」pp.51～52
● 2005년 제4호.「지방재정(The Local Finance)」(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
안세경.「지방재정법 전면개정의 의미와 내용)」pp.11～12
● http://www.naver.com (백과사전 법률세무)
● http://www.klfa.or.kr (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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