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부산시 교통문제의 현황과 과제 및 해결방안

소개글

(도시행정론) 부산시 교통문제의 현황과 과제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서론

본론
1. 부산시 교통문제의 현황
2. 부산시 교통문제의 원인
1) 부산시 교통문제의 지형적원인
2) 부산시 교통문제의 내부적요인
3. 부산시 교통문제의 문제점
1) 시민들의 교통문화수준 미약
2) 교통인프라로 인한 교통체증
3) 대중교통 수송체계 미확립
4) 자가용 승용차에 의한 환경오염
4. 부산시 교통문제의 정책 및 대책방안
1) 외국의 사례
2) 대책방안
결론

참고문서

본문내용

용차 이용자 증가로 도로와 주차 등 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에 집중해 왔다.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 위해 도시를 승용차에 적합하도록 재건설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초기 교통 인프라의 근원적 부족과 지형적인 문제 등의 missing link를 연결하기 위한 필수적 정책으로 간주 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타 수단에 대한 지나친 무시로 인해 시민들은 만성적 교통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2) 대책방안
(1) 승용차 10부제운동 및 대중교통 이용의 날 활성화
자동차 천만대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 대기오염의 원인인 차량배기가스를 줄이며 도시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가용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전개하게 되었다. 참여방법은 시민 스스로 10부제 참여스티커를 차량의 앞뒤에 부착 후 차량 끝번호와 같은 날에 승용차운행을 중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2000년 4월부터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대중교통이용의 날로 지정하여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과 도심교통수요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그 동안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10부제와 대중교통이용의 날에 무관심하였으나 점차 주민들의 인식전환으로 조금씩 제도의 정착을 보이고 있다.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20%감면되며, 도시고속도로에서 출퇴근시간(일요일, 공휴일 제외 07:00-09:00, 18:00-20:00)에는 통행료가 면제되며, 태종대유원지 입장료가 연중 20%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미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진입금지, 불법주차 단속강화 등 제한을 받게 된다.
(2) 주차장 확충
① 민영주차장 설치 촉진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설치예산 부족 상태에서 민간자본 도입에 의한 민영주차장 활성화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행 민영주차장의 지원대책을 100대 이상 주차전용건축물 융자알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주차빌딩 건립시 높이제한 완화, 대지면적 최대한도 규정완화, 부대 사업겸용 허용, 미관지구내 주차전용빌딩 건립허용,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주차요금제도를 자율화하여 주차장 사업자가 자율책정하여 신고 토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등 민영주차장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되고 있으며, 나대지 지주를 파악하여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원대책과 주차장 사업의 안전성과 수익성이 게재된 홍보물을 널리 배포하여 민간 주차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② 공영주차장 개발
무단주차가 상시 행하여지는 지역을 파악 공영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구덕 꽃마을, 암남공원 주차장, 남부민공영주차장, 구덕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고지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동대신3동(31면),아미동(75면) 및 동대신제7지구 주거환경개선 지구외 4개소에 2003년까지 566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개발하여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③ 주거지 전용주차제 설치
구급차량, 소방 청소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거지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차장이 없는 인근 주민들에게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등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거지 전용주차제는 부산시에서 97년 시범 실시하였고 2000년에 2개 지역 51면에 대하여 시범 실시하였으며 2001년에 74면에 대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동,서대신 권역 (구덕운동장～서대신교차로～대신교차로동동대신교차로) 구덕교차로 구역내 360,000㎡319면에 대해 실시하였다.
(3)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유발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게 당해 시설물 또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량으로 입게 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교통시설의 확충재원을 부담케 하는 것으로 1990년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의거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97. 10. 30일자로 공포 시행된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조례』에 따라 연면적5,000㎡이상,부설주차장 30면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10부제운동참여 등의 교통량 감축방안을 이행할 경우 2000년도부터 최고 89%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結論
흔히 전문가에 의해 부산의 교통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교통 혼잡, 주차 문제, 보행의 어려움, 교통사고,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족 등은 '문제의 결과'이지 문제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만약 우리가 시설 부족으로 인한 혼잡이 문제라고 보면 근원적 해결책은 시설의 확충일 것이다. 따라서 부산의 교통 문제는 도시와 교통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시작되어 적절한 교통계획과 장기목표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을 궁극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각 교통수단의 특징과 도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초하여 교통시스템을 최적 상태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통합된 기능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자동차와 대중교통간 또는 대중교통수단 간에 적절한 재원의 배분으로 균형 혹은 통합교통시스템(Balanced or Integrated Transport System)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통정책의 중심을 기계가 아닌 인간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도시를 사람 중심의 환경 (Human-oriented)으로 바꿔 가야하며 그 요체는 보행자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셋째, 교통계획과 도시계획의 통합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시공간을 교통과 조화롭게 형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명확한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비로소 부산에 어울리는,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진교통시스템 체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최치국 외1명, 부산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평가 및 효율적 추진방안, 부산발전연구원, 2004.
부산광역시청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최치국, “부산광역권 교통체계구축방안 ”, 정책개발실, 1998.
부산광역시 교통정책연구실, 시민여론조사 보고서, 1996.
이건영 외1명, 도시교통정책론, 박영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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