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고충과 해결방안

소개글

이주노동자의 고충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과 현황
Ⅲ. 이주노동자들의 문제
1. 정책적 문제
2.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기본권 문제
Ⅳ. 해결방안
1. 정부차원에서의 해결
2. 기업과 NGO 차원의 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에 비해 의료 복지 시설의 수가 너무 미비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료복지는 기업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문제이다. 기업 차원에서는 자신이 채용한 이주 노동자들에게 매년 건강 진단을 받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무료진료와 의료적 혜택을 제공 하여야 한다.
국제결혼 가정이나 이주 노동자 가정의 아이들도 한국에 살면서 보통 아이들이 받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받아들여야 하며, 기업적 측면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 탁아소 운영이나, 방과 후 교실 등을 운영 또한 필요하다.
NGO로서의 가장 필요한 점은 상담센터 운영이다. 이주 노동자들이 당하는 권리 침해와 교육적, 의료적인 문제 등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문제들을 토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법 개정을 촉구하거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에 건의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문화 센터를 개설하여 한국 문화체험이나 문화교류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Ⅴ. 결론
한국으로 외국인들이 일을 하기 위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즈음부터이다. 생각보다 빠른 시점이다.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그들이 가지는 문제점은 많이 존재한다. 정책적으로 그들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공부하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법 제도를 개편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한 법 제정과 사업자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에서도 의료 복지, 교육 등 그들의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
문제점을 찾아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도의 폐단을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단체에서 그들을 위한 법 제정 촉구하여 투쟁을 거쳐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냈어도 그들의 삶은 별로 나아지지 못했다. 이번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제도가 바뀌었지만 그 법의 허점을 노려 사업자들은 지금도 이주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협박을 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가 아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제시한 몇가지 해결 방안도 어쩌면 또다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애쓰고 있기에 지금도 조금씩 이주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는 중이고, 언젠가는 그들도 내국의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에서 만난 이들은 그래서 인지 늘 밝게 웃으려고 노력한다. 고된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이들을 보며 반성을 하게 된다.
어쩌면 그들이 원하는 것,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어쩌면 돈도 좋은 집도 아닌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일지 모른다.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봐주고, 함께 어울리기를 가장 소망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석현호 외2, 『外國人 勞動者의 勞使關係와 社會的 適應』, 집문당, 1998
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외국인노동자인권백서』, 다신글방,2001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신고서 접수”, 「한겨례」, 2005.5.3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석방하라”, 「한겨례」, 2005.5.19
“잡아 놨으니까 빨리 이탈 신고해?”, 「민중의 소리」, 2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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