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제도(아동수당제도필요성, 쟁점, 유럽아동수당제도, 아동복지정책문제점, 아동복지정책해결방안)

소개글

아동수당제도(아동수당제도필요성, 쟁점, 유럽아동수당제도, 아동복지정책문제점, 아동복지정책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2
1.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연구 배경 / 2
2.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연구의 의의 / 3

Ⅱ.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근거 및 필요성 / 4
1. 아동수당제도도입 근거 / 4
1) 아동복지권의 실현
2)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3) 인구사회학적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
4) 세금혜택과 현금지원
5) 기초생활보장 지원

2. 아동수당제도 도입 근거로써 우리나라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6
1)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2)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3) 주거지원 및 의료지원

3.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 / 10

Ⅲ. 아동수당제도의 쟁점 / 11
1.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비교쟁점 / 11
2. 보편적 제도로서의 쟁점 / 13
3. 모성문제-전통적 성역할과 여성차별-에서의 쟁점 / 13

Ⅳ. 유럽의 아동수당제도 / 14
1. 유럽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배경 / 14
2. 유럽 각국의 아동수당 제도 / 15
1) 프랑스
2) 영국
3) 독일
4) 스웨덴

3. 유럽의 아동수당정책 분석 / 18
1) 할당(Allocation) -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자격의 문제)
2) 재정(Finance) - 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재원의 문제)
3) 전달체계(Delivery) -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전달방법의 문제)
4) 급여형태(Provision) -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급여의 종류)

Ⅴ. 현재 우리나라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 / 19
1.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 19
1) 가정보호중심의 아동정책 추진
2) 지역사회아동에 대한 복지 강화
3) 아동의 권리와 안전 강화

2. 현행 우리나라 아동복지 법률체계의 문제 / 21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법률체계의 문제
2) 저소득층가정아동을 위한 법률체계의 문제: 경제․심리․사회적 지원의 미흡
3) 일반가정아동을 위한 법률체계의 문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3)의 권고

3. 아동복지정책의 쟁점(아동복지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슈) / 25
1) 아동 개인의 보호 대 가족 중심의 보호
2) 잔여적 서비스 대 보편적 서비스
3) 가정 내 가족 중심 접근(재가보호) 대 가정 밖 시설 중심 접근(시설보호)
4) 아동복지 전문가 대 준전문가 또는 자원봉사자
5) 예방 대 치료
6) 현재의 비용지출 대 미래의 투자를 통한 장기적 효과

Ⅵ.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의 해결책 모색 / 27
1.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 27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가정․사회보호시스템
2) 지역사회 저소득가정의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3) 전체 아동의 권리 및 안전의 보장
4) 소득보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저소득가정의 아동 대상

2. 아동복지 법률체계의 발전방향 / 30
1) 새로운 아동복지법의 구성 체계
2) 새로운 아동복지법의 내용

Ⅶ. 결론 / 34
1.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도전
2. 미래지향적 가치를 지닌 아동복지
3. 예방적 차원에 가치를 둔 아동복지 정책

※ 참고문헌 / 37

본문내용

되었지만 지난 20년 간 아동은 사회적 방치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아동복지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아동의 인구감소는 아동의 수가 줄었다는 의미 그 이상이라고 본다. 점차 증가하는 노인층의 부담을 현재의 아동이 책임져야 한다면 일찍부터 아동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만 더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2. 미래지향적 가치를 지닌 아동복지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의 방향은 미래지향적이지 않았다. 오랜 관료주의 사회가 한계에 안주하는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아동복지는 이리저리 밀리는 정책 중의 하나였다. 단적인 에로 1990년대 중반부터 아동복지과가 없어지고 보육아동과로 전환되었다. 분명히 보육은 아동복지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을 하는 집단의 거센 바람에 아동복지는 보육의 종속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보육이 여성부로 이관되고, 보육을 넘겨받은 여성부가 아동까지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 문제는 한국의 복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복지가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정치가들이나 장관으로 인하여 복지전반에 관한 책임이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복지는 누가해도 상관이 없다는 태도였을 수도 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복지란 시혜적이고 자선적인 관점이라는 오래 전의 고정관념이 잔존하고 있다고 본다. 아동복지정책도 그 동안 시설보호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만큼 시설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중심사업이었다. 특히 수많은 시설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나 투자는 매우 미흡하였는데 이것은 버려진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에 대한 동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시대는 변하였고, 한국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구제협약』당사국이며, 그 협약에서 요구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그 준수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가정의 해체로, 소 자녀수로 그리고 사회 환경의 변화와 과학의 발달로 아동의 욕구와 문제는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극심한 사회계층 간의 괴리로 인하여 빈곤이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한 정책의 방향결정이 필요하다. 여전히 아동수용 시로 전환시켜야 한다. 만일 충분한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을 발견할 수 없다면 아동들은 양육시설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단계적 평가와 사정을 통한 정리, 통폐합, 지원, 점차적 전환 등을 시설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예방적 차원에 가치를 둔 아동복지 정책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은 성격상 일시적이거나 사후 대책적 차원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와 예산의 투입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인간과 환경 혹은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치료의학보다는 예방의학의 효과가 이 사회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미디어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 치료적인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방적 차원에 가치를 두었다는 것은 사회복지의 개입이 보다 사회의 전반적 요구나 욕구에 관심을 두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는 위기가정을 위한 가족지원 SOS프로그램(아래 그림)이나 급식 프로그램은 좋은 예의 하나이다. SOS 프로그램에서 위기의 범위를 좀 더 확산한다면 현대의 모든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부족한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한 가족이 위기상황에까지 도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아이들이 굶고 제대로 끼니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건강뿐만이 아니라 학업의 성취도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러한 환경에 있는 아동은 질병과 중도탈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더 큰 국가의 몫이 된다.
<그림> 위기 가정 상시 신고 및 긴급구호체계
그러므로 아동복지정책은 보다 열려진 기회의 제공에 초점을 둠으로써 사회 내에서 해체와 파괴된 문제에 자원을 집중시키기 보다는 건강한 발달, 안전환 환경, 적절한 교육과 고용,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도움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적절한 기회의 제공은 현재의 일시적이고 치료적 개입이나 접근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지금까지 아동수당과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고 논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눈에 보이는 문제인 저출산고령화를 시급한 문제로 여겨서 아동수당에 대해서 언급은 하였지만, 그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으로서의 복지정책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출산장려로써의 아동복지에만 머무르는 제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동은 장차 이 사회를 이끌어나갈 가치 있는 존재로 보고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인 아동수당제도와 아동에 대한 탄탄한 복지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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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화 외 3명,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서울: 양서원.
이재인 외 2명, 소외계층 가족의 자녀양육지원 정책연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정책연구.
이정희,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장혜경 외 4명,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강철희 외 1명, 복지권에 관한 비교연구-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권영복, 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아태공법연구.
서문희,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치민, 복지권의 구성과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조애저 외 4명,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형식, 1995, T.H.Marshall의 시민적 권리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복지학
박순우, 1995, T.H.Marshall의 시민권적 복지론의 재조명, 사회복지정책(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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