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8228;귀촌의 유형 지원제도 및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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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8228;귀촌의 유형 지원제도 및 정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귀농과 귀촌의 개념

2. 귀농의 유형
1) 거주지의 이동에 따른 분류
2) 거주형태에 따른 분류
3) 경제적 형성에 따른 분류

3. 귀농의 원인과 귀농인의 사회적 역할
1) 귀농의 이유
2) 귀촌귀농인의 사회적 역할

4. 귀농정책의 추진배경

5. 국내의 귀농·귀촌 지원정책 내용

6. 귀농의 정책방안
1) 교육지원방안
2) 정보지원방안
3) 컨설팅지원방안
4) 재정지원방안
5) 제도지원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귀농을 수용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각각 맞춤형 지원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관련 법규와 제도를 수정보완정비하여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세부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의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귀농인 지원 법안’을 발의(2011)하였으며(김정섭, 2012),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귀촌을 농식품 산업 성장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며 6대 정책세부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하기 위한 6대 정책추진전략은 ‘정보전달 시스템 개선(One-Stop서비스)’,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확대’,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확대’, ‘지자체 도시민유치 활성화’, ‘사회적 붐 조성 및 홍보강화’, ‘법적지원근거 등 제도마련’ 등이다. 특히 2012년에 귀농귀촌 목표를 2만호로 확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Mr.귀농 귀촌’을 대표 브랜드 과제로 선정하여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조례와 규칙은 자치단체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규범이다. 자치법규에 담겨진 내용은 현실적이며, 관련사무 처리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의지, 처리 방향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윤석환, 2010). 귀농인 지원조례의 주된 내용은 귀농인 대상보조 및 융자 지원 사업, 교육훈련 경비보조, 빈집 수리비 지원, 농지구입 및 영농정착 자금 지원,컨설팅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2011년 84개의 지자체(도 5, 시군 79)가 귀농귀촌조례 제정을 통해 귀농귀촌정책을 중요한 업무로 간주하여 지대한 관심 속에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귀농귀촌정책의 원활한 추진 근거를 위하여 지자체별로 각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각 지자체별로 귀농귀촌지원정책에 대한 형평성과 일관성 결여로 지원내용이 상이하다. 그러므로 귀농귀촌정책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위해 이웃 지자체 간 긴밀한 연계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는 귀농귀촌지원정책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시켜 농업농촌지역의 활성화 및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많은 귀농자들은 귀농지역을 선택할 경우 스스로의 노력으로 귀농지역을 탐색하므로 이들의 다양한 형태의 귀농을 수용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귀농안착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귀농지의 연착륙 유도와 정책적인 대응을 차별화하여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귀농자들의 사회적 경험 활용차원에서 이들을 ‘귀농알림이’로 위촉하여 귀농인력의 안착에 기여하도록 하는 배려의 장(場)이 필요하다.
귀농자 뿐만 아니라 도시출신의 예비 귀농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상의 여러 혜택과 생활환경개선 및 편의지원정책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활환경개선 및 편의지원정책은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갖더라도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빠른 귀농인구 유인과 자본이 모여들도록 과감한 제도적 지원방안과 적극적인 투자야말로 농촌의 숙원사항인 교육, 의료, 복지문제 등 생활복지시설의 해결을 위한 첩경이다.
향후 귀농 포기 등 사후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귀농자 관리와 일관된 정책이 제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귀농 과정상 드러난 정책적인 문제점과 미비점을 파악하며, 정확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종합대책 마련으로 시행착오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확고한 농업비전과 농촌철학을 가져야함은 물론 귀농자가 충분한 준비와 귀농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이며 정책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귀농귀촌관련정책은 귀농귀촌자들의 주거마련과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융자 및 보조금지원 사업)과 영농관련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지원 사업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이들을 체계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구두선이 아닌 제도적 차원의 법규 내에 제정해 놓는다면 더욱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된다. 즉 귀농자들이 원주민과 지자체와의 관계를 긴밀하고 확고하게 유지함은 물론 농어촌지역의 유지와 잠재적인 지역발전역량의 결집을 위해 제도차원의 법규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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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   귀농귀촌,   귀농 정책,   귀농 방안,   귀농․귀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