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A형) 역대 정부혁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요내용과 이전 정부와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한국정부론 A형) 역대 정부혁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요내용과 이전 정부와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혁신이란

2. 역대 정부혁신의 장단점 비교
1) 박정희 정부 혁신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2) 전두환 정부 혁신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노태우 정부 혁신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김영삼 정부 혁신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김대중 정부 혁신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6) 노무현 정부 혁신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7) 이명박 정부 혁신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8) 박근혜 정부 혁신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요내용
1) 권력기관 개혁
2) 소득주도성장
3) 국민이 주인인 정부

4. 이전 정부와의 차이점
1) 국민을 위한 정부
2) 사회적 가치 중심
3)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4)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5)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
6) 정부 협업촉진 시스템 개편

5. 현 정부의 정부혁신의 필요성
1) 국민 만족도와 삶의 질 제고
2) 국가 경쟁력 강화
3)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정부혁신 추구

6. 현 정부의 정부혁신을 위한 과제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서비스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과관리 체제와 관련하여, 단기적이고 성과만을 추진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혁신주도자들은 흔히 정치적으로 비중이 큰 예산이나 인력 절감을 조속히 달성하는데 목적을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를 공동화(hollow out)시키고, 도리어 효과적인 행정관리 능력과 정책개발 지원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혁신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여러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되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고, 이러한 비전과 전략에 대한 하향적(top-down) 접근보다는 상향식(bottom-up) 접근방법을 구사하여 혁신의 수혜자인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국민과 학자들을 대상으로 정부혁신에 대한 의견 수렴과 이를 통한 환류작업을 전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정부 혁신은 현실에서 적절한 성과지표나 이를 측정할 측정지표가 아직 정교하게 연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 추진할 경우 의도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또한 비록 정책결정자가 혁신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했을지라도 이를 정부조직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이 존재할 수도 있다. 게다가 혁신 그 자체나 혁신의 주체 및 대상 집단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를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은 혁신을 추진하는 혁신선도자인 관료의 혁신이 필수적이므로 성공적인 혁신을 위한 요인으로 혁신담당관제도의 도입을 제시할 수 있다.
7. 나의 의견
현대사회는 ‘혁신’이 화두이다. 혁신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러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정부의 경우에도 개혁이라는 용어대신 혁신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혼용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에 대해 요구는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혁신에 대한 필요성은 선진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공감대가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혁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된 핵심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중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미래성장에 대한 한계 인식의 고조이다. 둘째,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정부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민간부문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섯째, 전통적 처방으로는 경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능력에 대한 기대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여섯째, 높은 대응성, 선택여지의 확대, 서비스 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증대 때문이다. 일곱째, 공공부문 내부 직원들의 변화욕구의 팽배이다. 여덟째, 정보기술의 발달 등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역대 정부들은 정부 출범 초기 항상 강도 높은 개혁 또는 혁신을 기치로 정부조직을 개혁 하였지만 이는 정권의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정부개혁의 후퇴는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불러 일으켰으며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정부혁신은 법, 규정, 절차와 같은 공식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관행이나 문화와 같은 비공식적 시스템 역시 혁신의 대상으로 봄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품질의 정책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삶을 제고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된다. 또한 정부혁신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누적되어 온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정부가 해주기를 바라는 행정적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민주주의 토대를 강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부혁신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혁신의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혁신과정 그리고 혁신 산출(output) 및 결과(outcome)의 환류를 통해 실행 착오를 줄이고 지속적인 혁신 원동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여러 혁신과제들을 정부가 처한 역사적 맥락에 따라 유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역대 정부혁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요내용과 이전 정부와의 차이점을 서술해 보았다. 성공적인 정부혁신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혁신과정에서 대두되는 중요한 문제점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현실성 있는 집행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혁신은 그 개념이 모호하고 다양하지만 제도 혹은 관행이라 일컫는 역할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런 관점에서 참여정부는 행정내부의 관리과정의 혁신, 조직의 문화와 운영시스템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가 구조적 측면을 중시하여 인위적인 조직개편 혹은 민영화 및 민간위탁 등 구조조정에 의한 감축관리를 실시했던 것과는 구별된다. 즉, 참여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원래 기술혁신에서 대두된 혁신의 개념을 공공조직에 도입함으로써 구조적 측면의 경성혁신(hard innovation)보다는 새로운 행정관행, 조직문화, 제도, 업무프로세스 관리기법 등 연성혁신(soft innovation)을 실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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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홍(2008). 새정부 행정개혁을 위한 제언. 행정포커스.
은재호(2005).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보편성과 독자성 : 해외 정부혁신사례와 비교. 한국행정연구원.
박수경(2005).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 한국행정학회 2005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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