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보장제도 개념과 유형 현황에 대해 서술하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보장제도 개념과 유형 현황에 대해 서술하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고용보장제도 개념과 유형
2. 장애인 고용보장제도 현황
3. 장애인 고용보장제도 개선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 고용보장제도 개념과 유형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일반적으로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제도는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함께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2% 비율로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2.9%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으로,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포함된다.
(레포트 최종점수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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